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고 명: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개 찰 일 시: 2025. 4. 25. (금) 11:00

▢ 공 고 기 관: 양산중학교

이 공고문은 양산중학교장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062-570-6132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62-570-6105

양 산 중 학 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시행 2025. 1. 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시행 2025. 1. 6.)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 10. 17.)    Ⅶ.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시행 2023. 6. 1.)    Ⅷ.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졸업앨범 계약 특수조건 및 졸업앨범 규격서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문서(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산중학교 공고 제2025–15호]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산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케이휘슬 (kbei.org)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계약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진행됩니다.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다.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앨범제작 전문업체로서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지사/지점 투찰 불허, 공동계약 비적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2149901, 졸업앨범)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면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후 참가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견적서 제출의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 없으며, [붙임1] 규격서 및 [붙임2]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21. (월) 16:00 ~ 2025. 4. 25. (금)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의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4. 25. (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부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 제출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총액 및 1부당 단가 명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서(062-570-6105)로, 졸업앨범 규격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부서(062-570-6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사양서 1부.

   2.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4.  21.

양산중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사양서

사양/면수		제   안   서(내용)	비고
주 요   내 용	학급수	6학급
	제작 부수	141부	예정
	규격	신4절(250mm x 315mm)
	표지	3단 인조 가죽 / 옆면 철제 보강장식/금박철인, 금박인쇄, 속표지[레자크지(120g/mm)](디자인 추후 학교와 논의 결정)
	면지	량데뷰지
	인쇄	칼라 옵셋 양면 각 4도-CMYK
	제본	양장 제본 * 철재 보강구조(측면 철제 보강장식)
	총면수	140면(증, 가감될 수 있음)
	기타	1. 위 사양 항목에 없는 부분은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하되,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2. 사진 촬영, 편집 과정에서 학교 측과 사전 협의 및 인쇄         작업 직전 최종 학교 측의 승인을 받는다. 디자인, 인쇄         상태, 색상, 개인별 인물 디지털 리터칭 등 사양서 내용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은 초판 제작물을 보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3. 학교 전경 사진 등은 새로 촬영하여 제작한다. 4. 제작된 앨범은 졸업식 10일 전에 납품하여 검수를 받는다. 5. 구매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결정한다. 6. 위 사양에 반하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환 및 재제작한다.
앨  범  편  성   구  성   계  획	겉표지	마크, 2026. 1. 양산중학교
	1면	졸업횟수 및 학교명(학교마크 포함)
	4면	학교전경, 교훈, 교가, 연혁, 학교상징
	2면	교장 선생님 집무광경 및 프로필
	2면	교감 선생님 집무광경 및 프로필
	108면	학급 사진  ▸ 단체 사진      ▸ 증명 사진 ▸ 프로필 사진    ▸ 소그룹별 사진 등	18면 (1학급)
	23면	학교 행사별 모음, 추억의 글 남기기

※ 위에 제시된 면수나 사양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산중학교장을 “계약자”,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고,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계약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대로 제작한 계약 물품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2025. 12. 31.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졸업앨범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정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쇄 작업 전에 ’계약자’에게 최종 인쇄 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계약금액은 구입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경되며 실제 신청 인원에 따라 정산한다.

  ④ 계약금액은 원단위를 절사한 1인당 단가에 구매 부수를 곱한 총액 금액으로 한다.

     ※ 계약금액=1인당 단가×구매 부수

  ⑤ 계약금액에는 졸업앨범 제작비, 부가세, 운송비 등 일체 소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별도 경비를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총액 및 1부당 단가 표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1부당 단가는 대가 지급의 기준이 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납품한 앨범이 제시한 규격과 불일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사진촬영)

  ① ’계약자’의 앨범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진(행사 사진 등)을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야외촬영 및 행사촬영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촬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진촬영에 적극 협조하여 기타 사진(행사 사진 등) 및 자료를 제공하며, 행사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연락하여 사진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졸업앨범의 제작 진행방향에 대하여 수시로 담당교사와 협의하며, 표지 및 편집내용(행사사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촬영계획에 따라 촬영해야 하며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계약자”와 협의하여 촬영할 수 있다.

제4조(중간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해당 작업이 끝나기 전에 ’계약자’(담당교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평가 결과가 수준 이하라고 판단되어 재작업(촬영, 편집, 인쇄, 제판 등)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차 : 편집을 위한 사진 인화 후

    - 2차 : 사진 제판에 의한 가 편집 후

    - 3차 : 원색 분해 완료 후

제5조(교정)

  ① 사진 제판 및 원색 분해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일 40일 전까지 최종 교정(탈자, 오자, 사진탈락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일 30일 전까지 최종 교정을 완료한다.

   ③ 앨범 교정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편집검사) 

 ’계약상대자’는 편집 완료한 견본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료를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완료‧확정한 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계약자’는 납기지연일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상계처리)

  ③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대금 청구)

  ① ’계약자’는 납품 및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필요에 의해 수량, 규격, 면수 및 내용구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 완료 10일 전까지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는 본 계약의 수량, 계약금액 등을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손실책임)

 납품할 물품 중 검수 전에 발생한 망실(亡失)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 후에 발생한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증가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불이행)

 ’계약상대자’는 사업부도 등 기타사유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사진원판 및 가편집 자료 등 진행된 작업 과정 일체를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및 [붙임3]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따라 앨범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얼굴 사진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 제한)

  ①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낙 없이 본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의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기타)

  고입원서용 디지털 증명사진을 본 계약과 별도로 구매할 예정이므로 졸업앨범 제작시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구매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르며,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적용)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3]

2025학년도 양산중학교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양산중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 대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시행 2025. 4. 11.)」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수탁자”는 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3학년 졸업앨범 제작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인정보 항목: 학년, 반, 성명, 개인 인물사진 등

제4조(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졸업앨범 제작계약(본 조건 포함)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 9. 2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졸업앨범 제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조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조건에 위반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 구상할 수 있다.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양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  (인)   양산중학교장  귀하

[붙임5]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8. 1.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 1. 17.)]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