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샘초등학교 공고 제2025-30호

2025학년도 온샘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2025학년도 온샘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납 품 내 역	납품장소	멸균유(24개입 1상자)를 매달 가정에 배달
	납품기간	2025년 6월 ~ 2026년 2월 (24개입 1상자 월1회) ※ 예정기간이며, 교육청 지원기간 변경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급식인원	200명(학생 전출․입 및 학생 희망 여부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택배비)	530원		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2025.5.14.(수) 10:00
예상소요수량 (방학 포함)	43,200개 ※ 방학 포함 ※ 학교사정에 따라 달리할수 있음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5.5.20.(화) 10:00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  찰  일  시	2025.5.20.(화) 11:00

  ※ 우유급식 인원수, 예상소요수량 및 급식일수는 교육청 지원방침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우유급식 미희망자,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수량이 변동되면 계약 당초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유	200㎖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2)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업체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 501317020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소지한 업체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 인 경우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8)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1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4) 우유 배송에 이용할 차량이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6)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제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제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 시 제출서류    1) 낙찰 받은 급식품 단가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취급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책임보상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9) 사진이 첨부된 사업장(작업장)현황 1부    10) 사업장(작업장) 정기 소독 필증 사본 1부 (전문소독업체 발급)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1부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붙임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결과,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점검 이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납품완료 이후) 각 1부        서류제출 시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2025학년도 온샘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및 무상우유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자견적 이용안내 :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2)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온샘초등학교 급식실 ☎ 051-667-6550

    3) 기타 견적 제출 문의 : 온샘초등학교 행정실 ☎ 051-667-6523

 다. 낙찰된 공급업체는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목적 외 사용 금지

    2) 제3자 제공 금지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4) 가정 배달에 따른 학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급 철저

2025. 5. 14.

온샘초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2025학년도 우유 공급 계약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2025. 6. 1. ~ 2026. 2. 28.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온샘초등학교장 귀하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 계  약   명 : 2025학년도 우유 공급 계약

▣ 계 약 금 액 : 금

▣ 보 증 금 액 : 금

▣ 계 약 기 간 : 2025년   6월   1일 ~ 2026년   2월   28일

  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5/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제혜택을 받고자 하오니 허용하여 주시고 계약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의 학교회계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면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보장하오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전화  번호 :

온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 온샘초등학교 무상우유 가정배달 □ 개인정보 항목 : 학년, 반, 학생이름, 주소, 전화번호 □ 정보 이용 기간 : 2025. 6월  ∼ 2026. 2월. (무상우유 배송기간까지)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사업종료후 5일이내)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5.   .   .                  서 약 자 :                             (인)        온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온샘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5학년도 우유 공급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유공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샘초등학교 우유 공급 학생 인적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5.  .

<붙임5>

교육일	2025.         .          .
피교육자	(소속) 업체명              (성명)  직원명              (서명)
	(소속) 업체명              (성명)  직원명              (서명)
	(소속) 업체명              (성명)  직원명              (서명)
	(소속) 업체명              (성명)  직원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업체명             (성명)  대표자명              (서명)

<붙임6>

 위탁사업명: 2025학년도 우유 공급 계약

 위탁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수탁업체명:

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 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년      월      일

 점검자 :            (인)          확인자(수탁자) : 업체명      (인)

<붙임7>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온샘초등학교 우유 공급 학생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계약 종료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 담당직원
		(업체)입회자	업체 대표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온샘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