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5 -20호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납 품 내 역	납품장소	멸균유(24개입 1상자)를 매달 대상자 가정에 택배 배송
	납품기간	2025년 6월부터 ~ 2026년 2월까지
	급식인원	175명(예정) ※교육청 지원방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음
	제공기간	2025년 6월 ~ 2026년 2월 (24개입 1상자 월1회)
납 품 방 법	매달 대상자 가정에 택배배송 택배 가정의 수령인 반복 부재에 따른 배송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반드시 해당 가정에 배송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530원 (배송료 포함) (20,034,000원)		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2025.5.22.(목), 10:00
예상소요량 (방학 포함)	37,800개 ※ 지원 대상자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5.5.27.(화), 10:00
개 찰 장 소	세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 찰 일 시	2025.5.27.(화), 11:00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유	200㎖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 작성 방법

    -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금액(예: 367.29원)까지 제출 가능

    -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월 정산 시 지급 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지급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 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소재지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판매업 신고인)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아. 본교는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므로, 각 가정으로 배송되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5.27.(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세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세연고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아래 서류들을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본 불가)

        6)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사본 1부

        7)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 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8)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 첨부)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소독전문업체 발급) 사본 1부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각 1부(사본 불가)

        11) 운반용 냉동 냉장차량 보유현황 각1부

        12) 청렴서약서 1부

        13) 수의계약각서 1부

        14)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 1부

        15)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16) 계약보증금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보증금액은 총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부

        17)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8) 냉동차량등륵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기타 공고문 첨부서류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 정보-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51-632-4251)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된 공급업체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정 배송에 따른 학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우유급식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게약 종료 후 5일 이내)

       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교육비리고발센터

세연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2025.  5.  21.

    세 연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5.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05.    .

                                 업체명 :

                                 주소지 :

                                 대표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무상우유 공급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정보 이용기간 : 2025. 06. 01. ~ 2026 02. 28.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05.    .

                                 업체명 :

                                 주소지 :

                                 대표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세연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자”의 2022학년도 세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납품 관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계약자”가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납품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성명, 연락처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6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5월   일

“계약자” 사업자번호 617-82-00124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기관명     세연고등학교     (직인)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주소  업체명                             (직인)

[기타1]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6항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 세연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기타2]

1. 용어 정의

가.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확대되고 있음)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포함

 나.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수기문서 포함)

2. 개인정보의 범위

  ○ 개인: 자연인만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 살아있는: 생존하는 자에 대한 정보만 해당, 사자(死者)의 정보는 제외

     ※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족과의 관계에서 포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정보의 종류, 형태 비제한: 문자·음성·부호·영상 등 다양한 형태

3. 개인정보의 유형 예시

구 분	항 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본적지, 국적, 이메일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등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키, 몸무게, DNA 등 -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등
정신적 정보	- 신념/사상정보: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 기호/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 법적정보: 전과기록, 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직무평가기록 등 -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재산적 정보	- 금융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등 - 신용정보: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기타유형	- 통신정보: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 위치정보: IP주소, GPS나 휴대전화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 영상정보: CC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수집된 화성정보 - 결합정보: 학교명+학년+반+번호 등

4.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의 처리기준: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구체적인 수집·이용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 회원제 홈페이지 운영 및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공공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 주민등록번호와 대체수단에 의한 가입방법을 같은 화면에 제공

  ○ 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적용

5. 안전성 확보 조치

  ○ 관련 법규 및 위탁 계약서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위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재위탁 제한

    - 위탁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위탁업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누출 금지

  ○ 위탁업무와 관련한 보유자료 파기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위탁업무 관련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는 반납

    - 개인정보 파기 시 5일 이내 위탁기관으로 결과 통보

  ○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6. 홈페이지 보안 조치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기능 구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주민번호 대체 수단(아이핀) 제공

  ○ 기 수집 주민등록번호 완전 삭제(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 회원정보 2년 주기 재동의 획득 및 개인정보 파기 기능 구현

  ○ 비밀번호 저장 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적용

  ○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SSL) 적용

     - 회원 가입, 개인정보 변경,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홈페이지 관리자 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6개월 이상 보존을 위한 기능 구현

     - ID,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수행업무(열람,정정,삭제,인쇄,입력 등)

     ※ 특히,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 기록 보존

[기타3]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 위탁 사업명: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공급

 수탁 업체명:

 위탁 기간: 2025.   .   .~ 2025.   .   .

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년      월      일

 점검자:            (인)              확인자(수탁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