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초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2025학년도 백운초등학교 급식용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재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제출 내역

공 고 명	2025학년도 백운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납 품 내 역	현    장	백운초등학교(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76)
	납품기간	2025년 6월 ~ 2026년 2월 (매월 각 가정으로 배달)
	급식인원	약 50명 예정
	급식일수	250일 내외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530원		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2025.06.05. (목) 16:00
예상소요수량 (방학 포함)	10,800개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5.06.12. (목) 10: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  찰  일  시	2025.O6.12. (목) 11:00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매월 각 가정으로 배달함.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200㎖	1A등 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 당일 납품분의 우유는 소비기한이 동일해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정산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6. 12. 11:00 이후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백운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       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제출서류(서류제출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 냉장창고 확보현황(면적표기) 각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0) 냉장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사용인감계(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1부

        13) 우유 운반자에 대한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4) 청렴서약서(붙임1) 1부

        15) 수의계약 각서(붙임2) 1부

        16) 보안서약서(붙임3) 1부

        1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1부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붙임5) 1부

        19)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20)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6) 1부

        21)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결과(붙임7) 1부

        2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붙임8) 1부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백운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1-790-8771)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790-8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된 공급업체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유급식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 방학 중 가정배달에 따른 학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급 철저

        ※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2025. 06. 05.

      백운초등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백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백운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2025학년도 백운초등학교 우유 납품 □ 개인정보 항목: 학생 학반, 번호, 성명,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 2025.2월 말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관계 법령 및 본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유출 등)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을 시에는 귀교의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이나 관련자료 제공 요청 등에 이의 없이 따른다. 6.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개인정보의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025.  .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백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백운초등학교

○ 제공 목적 : 청렴 ․ 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

  - 성  명 :

  - 전화번호(핸드폰) :

  - 이메일 주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  .  .   . ~ 20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관련 모니터 참여 등이 불가함

�� 동의                      ��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5>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백운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백운초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 상대자”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2025학년도 우유급식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 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의 2025학년도 우유급식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 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67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우유급식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체

제4조(재위탁 제한)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계약 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 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 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 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 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 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과 “계약 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자  612-83-01265  백운초등학교장       (인)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76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붙임7>

교육일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8>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백운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