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80년 국가기록특별전 전시도록 발간,R25BK00888520-000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윤지유(☎ 042-481-6213)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서비스정책과 이상우(☎ 031-750-212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0. (행안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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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2025년 광복80년 국가기록특별전 전시도록 발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8. 8.까지
품 명	기타인쇄물(규격 및 발간물 형식 등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반드시 참조)
수 량	17,000부(국영문 12,000부, 국중문 3,000부, 국일문 2,000부)
기초금액	45,1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41,000,000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개시	2025. 6. 12.(목) 10:00	마감	2025. 6. 17(화) 10:00
자격등록마감	2025. 6. 16.(월) 18: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참조 및 과업내역에 따름
분할납품	불가
기타사항	공동 이행 방식 및 하도급 불허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주의사항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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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진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주의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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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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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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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안서 제출

개시

2025. 6. 12.(목) 10:00

마감

2025. 6. 17.(화) 10:00

제출서류

※ 블라인드 평가 관련 안내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평가용 정성제안서(심사용 책자 편집 시안 포함)
    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상호, 로고, 참여인력 이름 등)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하오니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각 1부(원본 및 평가용 사본, 증빙자료 포함)

- 원본은 상호(로고) 등 전체 내용 그대로 표시, 15페이지 내외

② 정량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각 1부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④ (필요시) 작업 예시물

< 주의사항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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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평가기관: 수요부서 직접 평가(별도 PT발표 없음, 제안요청서 참조)

6-2.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 예정(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6-4. 기술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

6-5.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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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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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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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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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8.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9.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