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31호 

「관급자재(컴팩트 열교환기) 제조·구매 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공고 제231호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3. 

법무부 계약관 

1. 입찰 개요 

 1.1. 공 고 명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공사 관급자재(컴팩트열교환기) 구매설치 

 1.2.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1.3. 품    명 : 컴팩트열교환기 

 1.4. 추정금액 : 69,800,000원 [추정가격 63,454,545원 + 부가가치세 6,345,455원] 

 1.5. 납품기한 : 2026. 06. 28. 

 1.6. 분할납품 : 불가 

 1.7.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1.8.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공사 현장) 

 1.9.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판형열교환기(40101802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➁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해당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5.1. 전자입찰 

  5.1.1.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5. 6. 24.(화) ~ 2025. 7. 1.(화) 10:00 

  5.1.2. 입찰(개찰) 일시 : 2025. 7. 1.(화) 11:00 

 5.2. 입찰방식 및 장소  

  5.2.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5.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6. 30. 18:00까지 

  5.2.3.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5. 6. 30. 18:00까지 

  5.2.4. 개찰창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별표 4) 

  1) 낙찰하한율 :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 88점 

 6.4.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9.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9.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0.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담당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1.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입찰공고·개찰, 계약문의 : 법무부 운영지원과 박효정(☎02-2110-3066) 

 13.2. 공사내용 문의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김장복(☎02-2110-3129) 

 13.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3.4.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공고조회-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최종낙찰자”에 게재됩니다. 

 13.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