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중학교 공고 제2025-40호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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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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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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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부산광역시) / 단가계약 / 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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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추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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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약 303벌 (남:142벌, 여:161벌)
하복 약 303벌 (남:142벌, 여:161벌)
※ 여학생 동복 바지 및 치마는 학생 선택사항임
(바지 구입, 치마 구입 중 선택)
※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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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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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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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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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00원(부가세 포함)
- 동복(4pcs): 245,400원·하복(2pcs): 9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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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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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14:00 ~ 2025. 7. 4.(금) 14:00
※ 제안서 및 견본샘플(남천중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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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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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샘플 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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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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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수)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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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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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월) 10:00 이후 남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교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시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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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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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4.(화) / 하복: 2026. 5. 14.(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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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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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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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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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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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매 추정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 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구매 물량 확정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품목별[자켓, 니트, 셔츠(동복), 바지(동복), 셔츠(하복), 바지(하복)] 가격을 구분·제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학교 학생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학교와 계약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 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교복 제조 및 납품 후 1년 무상 A/S 및 판매 후 3년동안 A/S가 가능한 업체(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의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남천중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사양서」와 「남천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한다.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2025. 6. 27.(금) 14:00 ~ 2025. 7. 4.(금) 14:00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2025. 6. 27.(금) 14:00 ~ 2025. 7. 4.(금) 14:00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남천중학교 행정실
5. 제출서류(사본은 필히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붙임3]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붙임4]
다.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1부(복사본 사용 가능)[붙임5] → 규격 A4,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10부
- 평가위원용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 기재하지 않음
라. 교복 A/S 및 하자보상 계획서 11부(복사본 사용 가능) [붙임5-3]
마.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11](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
바. 서약서 1부 [붙임7]
사. 위임장 1부(대리인 서류 제출시) [붙임8] → 재직증명서 첨부
아.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사용) 인감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조달시스템에 인감 등록된 업체는 제출 생략)
차. 공장 및 판매시설 증빙 자료 1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업체에 한함)
카.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타. Q-마크 인증서류(품질보증 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서류) 1부
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하.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 하복) 견본 각 1벌
※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업체 표시가 있을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평가시 감점처리함)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 2025. 7. 9.(수)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와 견본품을 각각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견본을 바탕으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3) 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확인 후 시교육청에서 취합한 성실도 확인서 자료 활용하여 납품지연, 잦은 민원발생, 개별추가 구매 시 계약 금액 불이행, 구매결과 만족도 평가, 혼용 률 위반의 경우 항목당 각각 2점씩 감점함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27.(금) 14:00 ~ 2025. 7. 4.(금) 14: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5. 7. 14.(월)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남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 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초과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 된 업체를 적격자로 하고, 확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오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품목별 계약단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시 합리적인 가격의 품목별 단가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단검사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 ⇒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학교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자. 남천중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자(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자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교복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624-5309),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1학년부 (☎ 051-624-531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구매 특수조건 1부.
2. 남천중학교 교복 제작사양서 1부.
3. 남천중학교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 관련 제출 서류
4-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4-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4.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4-5.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4-6. 교복 A/S 및 제품하자 등 처리방안 1부.
4-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4-8. 서약서 1부
4-9. 위임장(대리인 서류 제출시) 1부.
4-10. 교복 제작·납품(판매) 실적 목록 1부.
4-11. 교복 제작·납품(판매) 실적증명서 1부.
5.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5-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5-2. 품목별 단가표 1부.
5-3.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
5-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5-5.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1부.
6.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최종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7. 품질기준 참고 자료 1부
2025. 6. 27.
남천중학교장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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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천중학교장(이하 “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업체”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단가 및 수량) ① 교복의 금액은 단가 계약금액으로 정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수로 확정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계약물품을 우리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어 해당 납품기한까지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동‧하복 구분 외 분할납품 금지)
➣ 동복: 2026. 02. 24.(화)
➣ 하복: 2026. 05. 14.(목)
② 납품 교복의 생산연월은 신입생 입학연도 기준이며, 이월상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추가구매)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 구입 등 개별구매 시에도 단가, 사양, A/S 등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 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5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전 확인) ① “업체”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 “학교”에게 교복제작 원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입 원단 검사 시에는 해당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샘플(완제품)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 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며, 3년간 A/S(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최소 3년 A/S)
③ “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추가구매 및 단품구매) ① 계약가격에 총 금액 뿐만 아니라 단품 금액을 명시한다. 각 단품가격의 합은 동복과 하복 1벌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신입생 외의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업체”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손실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 과정에 관계 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남천중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업체”는 교복제작 과정에 수집하게 되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해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출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되, “학교”의 해석이 우선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 소재지의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①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그 밖에 “학교”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특수조건 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및 입찰 당시 업체의 제안서 내용도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 교복 사양서 】
1) 동복 남 – 상의 – 감색 자켓,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 감색조끼
하의 – 바지 : 회색
여 – 상의 – 감색 자켓, 흰색 블라우스와 넥타이, 감색조끼
하의 – 치마 : 그린색 체크, 바지 : 회색
2) 춘추복 : 동복의 자켓만 벗는다.
남학생 동복
|
여학생 동복
|
|
|
남학생 춘추복
|
여학생 춘추복
|
|
|
교복사양서
가. 섬유 혼용률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남
|
여
|
동복
|
상의
(자켓)
|
울 60%이상
|
울 60%이상
|
압축짜임,
여학생 자켓의 재질을
남학생 자켓과 동일하게 할 것
자켓의 보온성과 활동의 용이성(착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단 사용할 것
|
상의
(남-셔츠,
여-블라우스)
|
폴리 65%,
레이온 35%
|
폴리 65%,
레이온 35%
|
|
조끼
(니트)
|
울 60%이상
|
울 60%이상
|
-v형 네크라인. 회색
(자유 선택)
|
하의
(남-바지,
여-바지 또는 치마)
|
폴리에스테르 63%, 레이온 33%, 우레탄 4%
|
울 소모 60%이상
|
치마 뒷부분에 절개선이 있으면 안됨
|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폴리에스테르 100%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남, 여 모두 색상은
짙은 감색
(문양,표식 없는 안감)
|
※ 섬유 혼용률 수치는 최소한의 하위 기준이므로, 기준 이상의 현품 제출 가능
※ 제작시 유의사항 : 품은 단추를 채우고 여유가 있도록, 바지 길이는 복사뼈 아래로,
스커트는 무릎 뒤 오금 이하 등 우리학교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나. 디자인, 색상 – 본교 2025학년도 1학년과 동일
다. 제작 시 유의사항
① 동복의 모든 하의(바지와 스커트)의 밑단에 추후 내어 입을 수 있는 여유분 5cm 이상
확보할 것
② 동복 남학생 바지의 다리의 품은 8inch 이상으로 할 것
③ 동복 자켓의 길이를 여유있게 제작할 것
④ 동복 셔츠와 블라우스 총기장을 5cm 길게 할 것
⑤ 교복의 사이즈 구분을 3단계 구분 (상,중,하)보다 더 많게 할 것
<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생활하복 제작 사양서 >
생활하복 디자인
|
사 양
|
디자인
|
1. 상의(티)
- 색상 : 군청색 계열
- 종류 : 칼라가 있는 티
(칼라, 어깨 및 소매끝에 초록띠)
- 원단 : 쿨맥스 소재
- 단추 : 3개로 구성
- 주머니 : 왼쪽 가슴부분
(안쪽에 명찰을 부착할 수 있는 천)
- 학교로고 : 왼쪽가슴 주머니 부분
- 소매와 카라 : 흰색 줄무늬로 포인트
- 옆라인 : 통으로 하며 밑단에 옆트임
- 소매와 밑단 : 마감처리
2. 하의(바지)
- 색상 : 회색 계열
- 무늬 : 회색 계열의 체크무늬
- 옷감 : 쿨소재, 폴리에스테르 97%, 폴리우레탄 3%(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은 스판재질, 땀흡수율이 좋고 가벼운 소재로 된 기능성 원단)
- 허리 : 허리띠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
(허리밴드를 적용하여 착용감 높임, 허리에 고무줄 밴드 부착)
- 주머니 : 옆주머니 2개, 뒷주머니 2개
- 바지형태 : 5부 반바지
- 마감형태 : 하단을 마감 처리
|

|
착용 모습
|
|
※ 위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남천중학교 학교로고 : 로고의 위치는 왼쪽 가슴주머니 상단
로고모양
|
로고 제작시 주의점
|
|
- 로고의 파랑, 빨강, 흰색은 여백처리
- 글자와 테두리모양은 초록으로 처리
- 로고는 상의 주머니 부분에 위치
- 로고는 자수 처리
|
교복사양서
가. 섬유 혼용률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생활
하복
|
상의
|
폴리 100%
|
쿨맥스 소재
|
하의
|
쿨소재, 폴리에스테르 97%, 폴리우레탄 3%
|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은 스판 재질의 소재
-허리에 고무줄 밴드 들어가도록 제작
-안감없이 피부에 닿아도 거칠지 않은 소재
-땀흡수율이 좋고 가벼운 소재로 된 기능성 원단 <추가>
|
※ 섬유 혼용률 수치는 최소한의 하위 기준이므로, 기준 이상의 현품 제출 가능
나. 디자인, 색상 – 본교 2025학년도 1학년과 동일
다. 제작 시 유의사항
① 하복 바지의 밑단에 추후 내어 입을 수 있는 여유분 5cm 이상 확보할 것
② 교복의 사이즈 구분을 3단계 구분 (상,중,하)보다 더 많게 할 것
③ 하복 바지의 신축성과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단 사용할 것
④ 땀흡수율이 좋고 가벼운 소재로 된 기능성 원단을 사용할 것 <추가>
⑤ 하복 사이즈는 재측정 할 수 있도록 할 것
⑥ 옷감이 비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⑦ 남학생, 여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학생의 하의는 엉덩이 부분이 여유롭게 제작할 것
【붙임 3】
남천중학교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
등 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구분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수행능력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교복 납품실적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10
|
8
|
6
|
4
|
2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
|
A/S의 용이성
(10)
|
10
|
8
|
6
|
4
|
2
|
- 거
3KM
이내
|
5KM
이내
|
8KM
이내
|
12KM이내
|
12KM
초과
|
10
|
8
|
6
|
4
|
2
|
리 기준(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상 직선거리)
|
|
품질기준
(10점)
|
5
|
|
|
|
2
|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
5
|
|
|
|
2
|
- Q마크 품질인증서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
|
정성적
평가
(70)
|
옷감의 재질
(20점)
|
10
|
8
|
6
|
4
|
2
|
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
|
10
|
8
|
6
|
4
|
2
|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
|
교복의 완성도
(20점)
|
10
|
8
|
6
|
4
|
2
|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
|
10
|
8
|
6
|
4
|
2
|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 지퍼의 견고함
|
|
제품하자 처리방안
(A/S 계획)
(10점)
|
10
|
|
6
|
|
2
|
무상 A/S의무기간, 출장 A/S 가능 여부, A/S 세부계획,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계획서 제출)
|
|
품목별 단가비율의 합리성
(10점)
|
10
|
8
|
6
|
4
|
2
|
- 교복(동복) 자켓이 동복 전체 가격의 30% 이상 반영되었는지 여부
-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의 가격이 자켓 가격 비율 적정성 여부
|
|
품목별 구매방법
(10점)
|
10
|
8
|
6
|
4
|
2
|
품목별 구매 방법 편의성
(업체 직접 제공, 학생이 업체방문 구매 등)
|
|
합계
|
100점 만점
|
|
|
|
감점
|
계약이행 성실도
|
|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가점·감점 세부기준 학교 자체 설정
|
|
블라인드 심사 위반 여부
|
|
세부기준은 학교 실정에 맞게 설정
(위반시 접수 불가 처리 또는 최대 감점 적용 권장)
|
|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붙임 4-1】- <입찰 관련 제출 서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남천중학교 공고
제2025 -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납부
|
면제
|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남천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의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
【붙임 4-2】-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남천중학교(주소지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492번길 71)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6. 27.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
【붙임 4-3】-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동복, 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일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
○
3. 견본품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서식 붙임8)
4. 교복(동복,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및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
5. A/S 실행 방안(별지서식 붙임 10)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4】-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 업체명: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단접기(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버로크
|
|
|
인터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 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입찰자 :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5】-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
특성과 장점
|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
특성과 장점
|
상의
|
재
킷
|
|
|
하의
|
치마
|
|
|
조끼
(니트)
|
|
|
바
지
|
|
|
셔츠/
블라
우스
|
|
|
부자재
|
|
|
|
|
|
기타:
|
교복 제조 사양서(하복)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
특성과 장점
|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
특성과 장점
|
상의
|
|
|
하의
|
|
|
부자재
|
|
|
|
|
|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등 상세히 기재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여부(품질인증마크, 의류시험성적서 등 사본 첨부)
※ 원단혼용률 등을 상세히 기재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6】-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A/S 및 제품하자 등 처리 방안
1. A/S 편의성 현황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 ( ), 불가능 ( )
해당하는 칸에 ○표,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무상 A/S 1년 의무기간)
가. A/S 인력 및 시설현황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 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4. 제품하자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방안
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위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출자 성 명 (인)
※ 제출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7】-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상의
|
자켓
|
1
|
|
|
조끼
|
1
|
|
|
셔츠/블라우스
|
1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기타 부가품
|
넥타이
|
1
|
|
|
소계
|
1벌
|
100%
|
|
하복
|
상의
|
티셔츠
|
1
|
|
|
하의
|
바지
|
1
|
|
|
소계
|
1벌
|
100%
|
|
※ 본 서식은 낙찰자의 비합리적인 품목별 가격 제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평가에 반영됨
※ 낙찰 후 계약 단가 산출 내역서 제출 시 기제출한 본 비율표를 준수해야 하며 학교의 승인 없이 비율 변경 불가
※ 교복(동복) 자켓 가격은 고가이므로 전체 품목 대비 30% 이상 확보할 것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8】- <입찰 관련 제출 서류>
서 약 서
1. 본사는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주 소: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9】- <대리인 서류 제출 시>
위 임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10】-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제작·납품(판매) 실적목록
※ ①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2022. 6. 1. ~ 2025. 5. 31.)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기재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2025. . .
제출자 성 명 (인)
※ 제출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4-11】-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교복 제작·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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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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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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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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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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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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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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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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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과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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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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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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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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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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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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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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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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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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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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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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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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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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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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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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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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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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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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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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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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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명
|
|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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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식 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및 납품내용 기재 후[회색부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예외로 합니다.
※ 납품한 교복의 품목별로 계약 및 납품 내용을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5-1】-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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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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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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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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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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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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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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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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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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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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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금액: 금 원( %)
|
보증금액: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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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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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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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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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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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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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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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3
|
공사·용역·물품제조
|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계약일로
부터 5년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
[ ] 예
[ ] 아니오
|
5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계약일로
부터 5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예
[ ] 아니오
|
6
|
청렴서약서
|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 ] 예
[ ] 아니오
|
7
|
수의계약각서
|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8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9
|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10
|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11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5-2】-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품 목 별 단 가 표
□ 업체명:
품목
(동복)
|
가격(원)
|
품목
(하복)
|
가격(원)
|
재킷(상의)
|
|
티셔츠(상의)
|
|
조끼
|
|
바지(하의)
|
|
블라우스
|
|
|
|
치마/바지
|
|
|
|
넥타이
|
|
|
|
합 계
|
|
합 계
|
|
【붙임 5-3】-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 개인정보 항목: 학년, 반, 학생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정보 이용 기간: 2025. 계약일 ∼ 2026. 계약종료일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
【붙임 5-4】-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남천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학교”의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 성명, 학반, 신체 측정 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71
남천중학교장 김 해 원 (직인)
|
“계약상대자”
(직인)
|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 개인정보 항목: 학번, 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항목
□ 정보 이용 기간: 2025. . . ∼ 2026. . .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5. . .
서 약 자 : ○○○ 대표 (인)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5-5】-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위탁 사업명: 2026학년도 남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위 탁 기 간: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수탁 업체명:
점검내용
구분
|
점검내용
|
점검결과
(양호,
미흡)
|
향후
조치계획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
교육실시
|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
|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
|
|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
|
|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
유출통보
|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
|
2025년 월 일
점검자: 남천중학교장 (인) 확인자(수탁자) : (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6항
|
교육실시 여부(O,X)
|
교육내용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
◇ 남천중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수행하여야 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교육일시
|
2025.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훈령)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3.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4. 재위탁 금지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6.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1.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수행
2. 개인정보의 전송 시 SSL 암호화 적용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3. 접근권한 관리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인증수단(비밀번호, 생체인증, SMS 인증 등)을 적용·관리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작성규칙 수립․적용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지않도록 외부 IP 차단, 로그인 페이지 별도 설정)
4. 접근통제 실시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정책 적용(PC, 노트북, 접근계정 등의 ID/비밀번호 설정 등)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PC에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공개무선망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5.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프로그램 경보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7.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작성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및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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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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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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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ㆍ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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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반(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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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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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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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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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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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기준 위반하여 처리(제28조의3제1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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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제5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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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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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위반(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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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과태료
|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제25조의2제2항)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 또는 선택적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제3항,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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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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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 고지한 자(제20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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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법령주의/이익명백한 경우 제외) 위반(제2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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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제3항)
|
동의 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제1항~제3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
공
ㆍ
위
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제공 받은 자(제17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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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제공받은 자/수탁자의 목적 외 제공 위반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자(제28조의2)
|
가명정보 결합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3제2항)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 받은 자(제59조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제59조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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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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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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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제2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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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위탁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제26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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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제2항)
|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제28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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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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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5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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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제3호)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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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위반(제24조의2제2항)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4제1항, 제29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제1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위반(제25조의2제1항)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5)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제3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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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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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제1항)
|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제2항)
|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제출(제63조제1항)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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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제1항‧제2항)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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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제3항)
|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2항)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및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제3항‧제5항)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제1항)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및 동의 철회에 따른 미조치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4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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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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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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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관리 시 미분리(법 제21조제3항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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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위반행위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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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제2항, 법 제1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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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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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법 제22조의2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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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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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처리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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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 위반
(법 제24조제1항, 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
|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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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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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
(법 제28조의5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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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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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징금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
※ 법 제62조의2(과징금의 부과)는 2023. 9. 15.부터 시행[신설]
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 입력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사항을 공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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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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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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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직접 동의: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동의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 기본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이 필요한 ▲민감정보, ▲선택 동의 항목, ▲위탁, ▲제3자 제공
∙ 순차적인 동의 요구 : (예시) ① [필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 ② [선택]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 ③ [선택] 위탁 동의 → ④ [선택] 제3자 제공 동의
∙ 일괄동의 기능: 이용자가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 동의가 가능하고, 동의 여부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괄동의 기능의 항목에 선택 동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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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부를 한번에 동의받는 형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2. 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회원가입 시 회원탈퇴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정한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회원탈퇴 시)
∙ 회원이 탈퇴를 완료한 후, 자동으로 탈퇴한 회원정보가 DB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함
∙ 법령에 따라 회원탈퇴 후에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구성
- (보유기간 경과 시)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DB에 함께 저장하여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되도록 함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3.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SSL) 적용
-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4. 접속기록,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접근권한 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 접속기록은 1년 이상 기록·관리, 월 1회 이상 점검
(특히,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 기록 보존)
- 필수항목: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접속기록 항목(예시)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
|
접속일시
|
접속지
|
수행업무
|
홍길동
(K00050)
|
성춘향
(schabc)
|
20XX. 5. 1
15:00:00
|
192.168.11.1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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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홈페이지관리자) 접근권한 부여, 변경·말소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1.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2.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3.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휴대용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5.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 금지
6.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 비밀번호 작성규칙, SSL 보안 프로토콜 적용,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차등부여 및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등
7.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는 반납
8.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교육일
|
2025.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붙임 6】- <최종 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파기 사유
|
|
생성 일자
|
|
파기일자
|
|
파기 장소
|
|
(업체)
파기 처리자
|
|
(업체)입회자
|
|
파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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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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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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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남천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참고자료>
|
품질기준 참고 자료(※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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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마크
□ Q마크는?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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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예시)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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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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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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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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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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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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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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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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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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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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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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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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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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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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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강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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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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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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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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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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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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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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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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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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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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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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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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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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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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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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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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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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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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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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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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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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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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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용률 표시기준은 학교별 교복 원단마다 다를 수 있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3) 시험 항목별 설명
시 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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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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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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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용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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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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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견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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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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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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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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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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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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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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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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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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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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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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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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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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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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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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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및 형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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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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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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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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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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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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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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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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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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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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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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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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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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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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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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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끄럼 저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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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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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1) 각호의 업무 예시: 단체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 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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