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5-2071호  

아산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물(콘텐츠)제작 및 설치 지명입찰(조합추천)입찰설명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제작·설치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제8장)    - 계약일반조건(제9장)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규격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아산시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물(콘텐츠)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66,450,000원(금일억육천육백사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1식 

 바.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영상관련(미디어) 1년 

2. 일찰 및 계약방식 (지명경쟁입찰) 

  1)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입니다. 

  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7. 8. 2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14. 10:00 

 다. 개찰일시 : 2025. 7. 14. 11:00 

 라. 개찰장소 : 아산시청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제10호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 입찰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순번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1	㈜미디어스페이스	214-86-32629
2	㈜아이디시에스	105-87-69402
3	주식회사 도원시스템즈	106-86-67899
4	주식회사 플래니움	307-87-02220
5	주식회사라움커뮤니케이션	204-86-56847

  나. 지명경쟁 입찰대상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4)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품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붙임의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별표3] 및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능력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능력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아.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아산시청)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공고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 관련 문의】  

  ○ 주무부서: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담 당 자: 현진 

  ○ 전화번호: 041-537-3596 

 【계약 관련 문의】  

  ○ 주무부서: 아산시 회계과 

  ○ 담 당 자: 박준영 

  ○ 전화번호: 041-540-2100 

2025. 7. 8.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아산시청(이하 ‘아산시’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아산시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산시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아산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아산시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41-537-3596)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아산시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아산시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아산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산시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아산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아산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아산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아산시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아산시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아산시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아산시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5-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아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아산시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아산시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아사시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아산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