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60호(공고번호-차수:R25BK00951894-000호) 

[긴급] 물품 구매 설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전자 견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물품구매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전자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 콜센터 안내>
	천안상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서비스-부패․공익신고에 신고   ㆍ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남교육청/전자민원창구신고  ㆍ스마트폰활용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이동  ※ QR코드

건    명	2025년도 천안상업고등학교 태천교육관 환경개선공사 무대장치 구매 설치
품명 및 수량	무대장치 1식 (내역서, 시방서 참고)
납품장소	천안상업고등학교 지정장소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90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보증기간	2년(보증금율 5% 이상)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94,0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5,460,000원, 부가가치세: 8,546,000원
기 타 사 항	ㅇ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07. 10.(목) ~ 2025. 07 16.(수)  

  나.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7.10.(목) 11:00	2025.07.16.(수) 10:00	2025.07.16.(수) 11:00	견적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입니다. 

   나.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단, 낙찰통보 후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체결)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계약입니다. 

   마.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무대장치(세부품명번호 302210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해당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무대장치(세부품명번호 302210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1장(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물품 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견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2,931원	1,222,339원	124,699원	1,076,02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다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41-413-6581 

    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41-413-6581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천안상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천안상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천안상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천안상업  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업체명 :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천안상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