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 177호 

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전자법정 개선(민사법정 등) 물품 통합구매 사업 

나. 사업 기한 : 계약체결 후 2025. 9. 30. 까지 

다. 사업 예산(기초금액) : 금 61,0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마.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바. 낙찰 방법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라. 주요 사업내용 

 ❍ 규격서 참조 

마. 납품 장소 

 ❍ 별지1. 납품장소 참조요망.(법원별 납품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총액) /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 6043호, 2022.12.27.) 적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7. 10.(수) 14: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7. 21.(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1.(월) 17:00 법원행정처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3) 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4)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 3374호, 2022. 7. 18.)』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선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02-3480-1318) 

 다. 규격 및 유의서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이인애 행정관 

                (☏031-776-7811) 

 라. 입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1.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과업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공사가 동반 되는 각 법원의 경우 공사일정에 맞추어 물품이 납품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끝.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