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 - 15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5년 상반기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로보수)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1-1 일원
사 업 량	차선·숙박동 주차장 도색,차량 안내 유도선 설치,차량 안내 유도선 설치 등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금146,351,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금146,739,000원	133,046,364원	13,304,636원	388,000원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5. 4. 22.(화) 17:00 ~ 4. 30.(수) 17: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30.(수) 18:00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조성)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055-254-3963)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055-254-3953),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부지 조성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3.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2.)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사항(산림, 토목, 건축 등)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담당        ☎055-254-3953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휴양림담당      ☎055-254-397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4. 22.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