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18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공사입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043-201-2804)에게 문의하세요

2025. 04. 23.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가마교차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나. 위    치 :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가마교차로 일원

다. 사 업 량 : 식재공 등

라. 추정금액 : 금924,609,000원(금구억이천사백육십만구천원)

             【추정가격: 808,118,182원, 부가가치세: 80,811,818원, 관급액(도급자): 35,679,000원】  

마. 기초금액 : 금888,930,000원(금팔억팔천팔백구십삼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4. 24.(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4. 29.(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9.(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나, 다 모두 만족해야 함)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아래의 자격만을 인정합니다.) 건설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거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함

    - 조경공사업으로 참여한 업체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조해정 주무관(043-201-280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재용)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292,102	3,324,788	4,220,465	430,560	2,157,126	13,159,163	-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회계과로 원본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3,292,102원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292,102	3,324,788	4,220,465	430,560	2,157,126	13,159,163	-	-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관리) 100%(추정가격 808,118,182원)입니다.

 -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제2절(세부 평가기준)의 “2. 아목”에 의거하여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단,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 보유현황(관련 면허 기준에 충족하게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은 평가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조경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림조합(지역조합)은 산림조합법 시행령{별표1}가.기술능력에 따라 기술자 보유기준(기술능력)을 충촉해야 합니다.

   ※ 산립법인(도시숲등의 조성 관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기술자보유기준(기술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관련 문의부서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2)

     2)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043-201-2804)

     3)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 (☎043-201-440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세포탈 비해당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