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564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70

전화번호 : 031-540-3010, 3040

(긴급)국립수목원 소액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입찰관리번호 :

 ○ 공   사   명 : 국립DMZ자생식물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 개 찰  일 시 : 2025/4/29 13:00

 ○ 수 요  기 관 : 산림청 국립수목원

이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기초금액 발표, 개찰 및 계약 :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윤성현 (☎ 033-480-3010)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윤호근 (☎ 033-480-3030)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국립DMZ자생식물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립수목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446

 1.2. 수요기관 : 산림청 국립수목원

 1.3. 공 사 명 : 북방계식물전시원 확대 조성 기반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70

 1.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추정가격) 189,940,000원 + (부가가치세) 18,99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93,595,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	302,529,000원 (100.00%)	208,934,000원 (10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국립DMZ자생식물원 내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진행 건으로 해당 자격으로 등록된 업체가 참여하여 공사 완성도 제고를 기하고자 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단독계약도 가능)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5/4/29 12: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설계서 문의 :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윤호근 (☎ 033-480-3030)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4/23 10:00 ∼ 2025/4/29 12:00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4/29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계약보증금 7.5%]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수목원장 귀하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