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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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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2121-000 공고일시  2025/04/24 20:42
공고명 2025년 서울중랑경찰서 노후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교체 공사
공고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공고담당자 임상훈(☎: 02-2171-01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2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6,97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15,353,608 원
   
A 법정보험료
7,929,645 원
   
추정금액
326,97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05,777,990 원
추정가격
297,2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중랑경찰서 노후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교체 공사 입찰공고

(일반/총액 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50424-01호

 ㆍ공   고   명 : 서울중랑경찰서 노후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교체 설치 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5. 04. 29.(금) 17:00

 ㆍ수 요  기 관 : 서울중랑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리계 임상훈 (☎ 02-2171-0131)

현장안내, 사양, 규격서 등 상세내역 : 경리계 임상훈 (☎ 02-2171-0131)



서 울 중 랑 경 찰 서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판로지원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의 신고 : 본 기관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신고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상호 기명날인된 서면, 하도급대금, 세부산출내역서와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대가의 지급 : 본 기관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본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며 선금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입찰공고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중랑경찰서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서울중랑경찰서 노후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교체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시방서(과업지시서), 특정규격 사유서 참조

공사현장

 서울중랑경찰서 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기초금액

 금 326,975,000원

 (추정가격 297,250,000원 + 부가세 29,725,000원)

계약방법

 일반(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서

접수

개시

2025.04.24.(목) 21:00

마감

2025.04.29.(화) 17:00

개찰일시

 2025.04.30.(수) 1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서울중랑경찰서 계약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부가세 포함한 총액 기재)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하고 기일 내 입찰에 응한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마. 냉난방기 실외기는 기설치된 운영상 중앙제어기와 기발주된 실내기((주)LG)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고 물품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면제기준(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본 기관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의 입찰참가는 불가함.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

 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로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2.06.20.)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평가자료를 지정일(별도 통지)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값)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A값

0

0

0

0

0

7,929,645

0

0

7,929,645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정부입찰계약 입찰 기 91조(기획재정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본 건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3항4항을 적용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출 외의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10.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100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서로 본 기관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의 사유(계약 불이행 또는 자격 상실 등)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벌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 기관(국고)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 기관(국가)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11.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본 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4)」를 적용하여 2년으로 한다


12. 하자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준공 시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1항 4호를 적용하여 하자(이행)보증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서식)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다. 본 건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는 사전에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양, 규격서 등 상세내역 : 경리계 임상훈 (☎ 02-2171-0131)

 라.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 관련하여 입찰 시 등록서류 외 낙찰자는 경찰청 지침(사무규정 등)에 따라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조세포탈 결격사유 서약서 등 그 외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4. 24.


서울중랑경찰서 계약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중랑경찰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 용역, 납품, 수선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4월 17일

 

       서약자            업  체  명 :  <작성>

                         사업자번호 :  <작성>

                         성      명 :  <작성>       (인)

 

  서울중랑경찰서장 귀하

붙임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약)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 임직원(대리인 포함)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5.    .    . 


경찰청(서)  계약담당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날인 또는 서명)




서울중랑경찰서장 귀하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  대표 ○○○   (인)

 

서울중랑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