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고 번 호 : 밀양경찰서 제2025-01호

    공   사  명 : 밀양경찰서 유치장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개 찰 일 시 : 2025. 6. 13.(금) 17:00

본 입찰 공고서는 밀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써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한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산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밀양경찰서 경리계(☎ 055-350-0322) ○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 : 밀양경찰서 경리계(☎ 055-350-0222)

밀 양 경 찰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총괄시방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밀양경찰서 공고 제2025-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전자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5. 6. 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항목 세부 작업 유형, 직접    노무량 등 조정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    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1.1. 공 사 명 : 밀양경찰서 유치장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1.2. 공사현장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1층

 1.3. 공사내용 : 유치장 환경개선 공사

 1.4. 공사규모 : 219.59㎡(연면적)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6. 추정금액 : 154,698,000원(추정가격 : 140,634,546원 + 부가세 : 14,063,454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97,554,000원

 1.7. 기초금액 : 154,698,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9. 시공자격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밀양경찰서 내 유치장 환경개선공사로 유치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인 보호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로 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사로 전체의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사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입찰 기간 : 25. 6. 5.(목) 16:00 ∼ 25. 6. 13.(금) 16:00】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1.1.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1.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밀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공사 입니다.

   2.4. 당해연도 대상공사 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미허용 되는 공사입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4.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세한 금액은 첨부된 예정가격 산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등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발표 단가 및 전문업체 견적 금액

    4.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5. 현장 설명 및 설계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밀양경찰서 경리계(055-350-0222)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6.1.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7.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6. 13.(금요일) 17: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결정

   8.3.1.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저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2.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낙찰자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전체가 아닌 구성원(대표자 제외)에게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입찰무효하고, 무효인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 또는 무효인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재심사하여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새로운 구성원 추가 포함)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9.4.1. 10.4.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무효(결격)사유로 인한 투찰불가를 이유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밀양경찰서 경리

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17.1. 사업/계약담당자 : 밀양경찰서(경리계) (055-350-0222)

  17.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6. 5.

밀양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