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초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세교초 늘봄학교 환경개선 및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 6. 9.

세교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사명	세교초 늘봄학교 환경개선 및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개선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견적서접수개시일	2025. 6. 10.(화) 14:00		견적서제출마감일			2025. 6. 17.(화) 10:00
개찰일시	2025. 6. 17.(화) 11:00		개찰장소			세교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공사현장	세교초등학교(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3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공사내용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5,490,000	105,490,000	95,900,000		9,590,000	0		0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923,228원

  가. 여름방학 중 공사예정으로 착공일 등 세부일정은 학교와 반드시 협의 후 결정

    - 여름방학 기간: 2025. 7. 25.~ 8. 14.

  나.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 제출기간: 2025. 6. 10. (화) 14:00 ～ 2025. 6. 17. (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7. (화) 11:00  세교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입찰)서 제출 시 【붙임1】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32, 세교초등학교 행정실

 다. 설계내역서 및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견적을 제출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839.966	2.083.262
(1개월미만 공사로 미산정)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       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

    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      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밖의      다른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릉 받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2.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의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경비율(0.14%)을 적용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8.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평택시, 안성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평택시, 안성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평택시, 안성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견적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 및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세교초등학교 행정실(☎031-615-5102)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9일

세교초등학교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세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세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