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25-18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공간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16, 파크빌딩 6층 일부(약 264㎡)

   다. 추정금액 : 161,161,000원(추정가격: 146,510,000원, 부가가치세: 14,651,00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 설계도서(도면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도면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도면(시방서 등)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관련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9)

   다.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점입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6. 11.(수) 14:00 ~ 2025. 06. 19.(목) 14: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06. 19.(목)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우리 법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우리 법원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법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일 경우에는 이전 근무시간내)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현장설명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인세지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우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우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