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47호 

제천제일고등학교 관사 및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043-290-2071~4)

◈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제천제일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43-640-620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제천제일고등학교 관사 및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제천제일고등학교(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17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간 

  라. 공사개요: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3,732,000	83,732,000	76,120,000	7,612,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과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가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제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9.(수) 11:00 ~ 2025. 7. 11.(금)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4.(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우리 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5. 7. 8. 

제천제일고등학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천제일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