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충주중산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건축)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충주중산고등학교장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등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주중산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건축 공사
공사현장	충북 충주시 방아길 20 충주중산고등학교 기숙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충주중산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1식
공사공종	건축공사업
추정금액	금157,866,000원(금일억오천칠백팔십육만육천원정)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57,866,000	134,640,000	122,400,000	12,240,000	23,226,00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막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5.07.09.(수) 11:30 ~ 2025.07.15.(화) 10:00
개찰일시	2025.07.15.(화) 11:00	개찰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견적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복수예비가격 신규작성 

   재견적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7.18.(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5.07.18.(금) 11:0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1】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 열람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충주중산고등학교 행정실(☎043-851-2783)】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 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07.09.(수) 11:30 ~ 2025.07.15.(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07.15.(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사.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아래참조)을 확인하여 견적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A값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2,697,650  2,125,148  1,378,799  275,206  2,933,761  9,410,564

  아.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원가계산서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의 경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97,650	2,125,148	1,378,799	275,206	2,933,76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기타 사후정산 등 

   1) 환경보전비 : 225,099원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해당 사업장명으로 가입하거나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주중산고등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주중산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해당)학교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 후 준공일 전일까지 사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붙임3]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확약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마당-알림판-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 

20. 기타 사항 

  가. 우리 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 

     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 

     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43) 851-2783)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중산고등학교 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중산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중산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주중산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주중산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붙임3】 

요금납부 확약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원    3. 계약 연월일 :     4. 착공 연월일 :      5. 준공예정 연월일 :          당사는 발주처인 충주중산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귀교에서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준공 전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주중산고등학교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충주중산고등학교장 (직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주중산고등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충주중산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