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초등학교 공고 제2025- 53호   

금빛초 도서실 및 통합반 환경개선 공사 

2인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빛초등학교 도서실 및 통합반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개요: 도서실 및 통합반 환경개선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17.(목) 10:00 ~ 2025. 7. 22.(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2.(화)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179,992,000원	163,629,091원	16,362,909원	0원	179,992,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청렴계약(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1>에 의한 배제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 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113,888원	1,413,962원	144,248원	722,691원	3,739,890원	7,134,679원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     (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     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      기계 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     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 → 《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6. 

금 빛 초 등 학 교 장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금빛초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금빛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금빛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금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금빛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7] 수의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금빛초등학교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8】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금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빛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0】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