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따른 혁신과 공정의 기업 생태계 조성”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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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I. 개 요
1. 과제 수행 목적
o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들 및 기관투자자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
- ‘21년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규모는 약 4300조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약 10%를 차지(보스턴컨설팅그룹)
o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연구
-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숙함에 따라 기업들 역시 디지털 자산을 기업 운영의 수단으로 인식·활용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됨
o 기업들의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활용에 따른 이슈 도출 및 공정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의 지속가능성 검토, 그리고 공정경쟁 및 사회후생에의 함의를 도출하고 공정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2. 과제 수행 내용
□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따른 기업 혁신 전략
o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범주화
* 암호화폐, NFT,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포인트 및 게임 아이템, 데이터 등
- 현재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개괄하고, 각 자산의 특성 분석(예: 거래시장 유무,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분류 및 범주화
o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업 비즈니스 혁신 방안 도출
- 재무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의 유형별 활용 방안 분석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 분석
□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대응 방안
o 디지털 자산의 지속가능성 및 공정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기업 생태계 내 디지털 자산의 지속가능성 검토
- 기업 활동에서 디지털 자산의 적극적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공정경쟁 관련 이슈와 사회 후생에의 함의를 바탕으로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3. 연구수행기관(자)의 의무 수행 사항
o 과제 수행기간 중 수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연구협력회의를 통해 과제의 내용 및 진행을 논의
- 명확한 마일스톤 협의 및 준수
o 자료의 출처 및 인용 표시를 철저히 준수하며,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o 연구결과의 공론화 필요시 적극 협조
- 본 연구과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결과의 공론화 과정에 필요시 적극 협조해 줄 것
o 연구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허가 없이 본 과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다만, 필요할 경우 당해 연구내용을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은 KISDI와 협의 가능
o 연구용역 결과물
- 중간보고서: 2025년 8월 20일(수) 제출
- 최종보고서: 2025년 10월 31일(금) 제출
- 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추가 요청 사항(협의 후 결정)
II. 제안요청 사항
1. 수행 기간
o 2025년 5월 26일 ~ 2025년 10월 31일(계약 체결일부터 5개월)
※ 수행 기간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 사항
o 본 과제인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관련 전문가 활용 및 협력이 원활히 가능한 기관
o 연구결과의 학계 및 전문가 집단 확산이 가능한 기관
3. 사업 규모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 규모
o 6,000만원 이내(VAT 포함)
나. 신청 방법
o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지정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모 페이지를 통한 제출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수행계획서 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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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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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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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목차 및 항목)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방법
․용역수행 내용(연구내용, 보고서 작성방법, 추가 제안내용 등)
․용역수행 일정 및 사후 용역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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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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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참여 인력의 주요 약력
․본 과제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 경험
․유사 연구 수행 실적
- 본 과제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 수행 실적이 있을시, 발주처(공개 가능할 경우),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방법론, 예산, 연구결과 등을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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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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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의 총예산(6,000만원 이내-VAT 포함) 및 세부 내역
․기타 수행계획서(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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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o 수행계획서(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양식의 항목을 변경하지 말 것)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o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수행계획서) 제출 방법
o 제출서류 : KISDI 위탁과제관리시스템(pecom.kisdi.re.kr)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소요예산 항목은 별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제출방법 : KISDI 위탁과제관리시스템(pecom.kisdi.re.kr)
o 제출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8일(월) 18:00
※ 제출시 실무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명기 요망
4) 유의 사항
o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과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름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름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5) 일반 사항
o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자는 연구용역 제안서의 세부적인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연구원과 조정 가능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o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o 연구원은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대상임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4. 계약 관련 사항
가. 제안 및 낙찰자 결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제안서 평가
o 공모과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o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함
o 기술평가는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라. 평가관련 유의 사항
o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평가결과 및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마. 협상 및 낙찰자 결정
o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표의 배점항목을 기준으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종합평점이 75점 이상 중 최고득점인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o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o 평가표 및 평가기준 : <붙임> 참조
바. 추진 일정
o 4월 28일(월): 제안서 접수마감(18:00까지)
o 4월 29일(화) ~ 5월 19일(월) : 심사
o 5월 19일(월) 이후 : 최종 선정 및 연구책임자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기타
o 접수는 접수마감일(4월 28일(월)) 18:00까지 접수된 수행계획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연구 수행기간 및 범위는 KISDI와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 안명옥 부연구위원 allexan@kisdi.re.kr (☏ 043-531-4033)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전략실 김형수 행정원 khs313@kisdi.re.kr (☏ 043-53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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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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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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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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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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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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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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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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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연구 내용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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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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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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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에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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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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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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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에 따른 예산 및 연구추진 일정의 적합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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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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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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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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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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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자의 국내외 관련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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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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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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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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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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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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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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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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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에 대한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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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정부발주 국내외 프로젝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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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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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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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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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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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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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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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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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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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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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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