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5-37호

2025년 종묘생산팀 임도사업(신설) 실시설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종묘생산팀 임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종묘생산팀 임도사업(신설) 실시설계 용역
현장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58-1 외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총 2.0km)
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 생략
총사업비	금16,525,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15,022,727원(부가세 1,502,273원 미포함)
공고게시일	2025. 4. 21.(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5. 4. 21.(월) 10:00 ~ 4. 25.(금) 10:00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5. 4. 25.(금) 11:00 이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생태, 공학)으로 등록된 업체

3.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입찰 등록일 현재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령」제76조,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나. 경쟁입찰, 계약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아.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자.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차.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③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비치된 설계도․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여「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2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지급각서 대체 불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선정 방법 등

  가. 본 계약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인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합니다.

  마. 만일, 동일 가격으로 제출한 견적서 최저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별첨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별첨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무효화 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바.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예규, 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        주      소 :

【별첨2】

■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