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I. 개 요

1. 과제 수행목적

o 규모와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 수행 내용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o (조사목적)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근거,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o (조사대상)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 정비 및 표본조사 수행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조사대상 >

  - (모집단 정비) 연구진과 논의를 거쳐 외부 DB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집단 정비작업 수행, 조사 모집단 대상 기업정보 및 연락처 정보 확보

       ※ (참고) 전년도 실태조사 최종 조사 모집단은 5,940개 사업체

  - (표본 규모) 최소 1,500개 이상 사업체

       ※ 최종 응답 목표치 미달성 시, 계약금액 중 미달성 부분의 비율만큼 정산할 수 있음

  - (표본 추출) 연구진과 논의를 거쳐 2024년 부가통신사업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소분류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 방안 제시

       ※ 2025년 분류체계는 연구진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

  - 응답 결측치 발생 최소화 및 결측치 처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 제시 및 적용

< 2024년 분류체계 >

o (조사내용)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을 기반으로 조사항목 설계

  - ’24년 기작성된 조사표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진이 최종 제시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조사내용 >

o (조사방법) 면접조사(이메일, 온라인, 팩스, 전화 병행)

o (조사절차)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조사 모집단 대상으로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한 조사계획의 서면 통보

□ 부가통신서비스 심층조사

o (조사목적) 부가통신서비스의 세부시장을 선정하여, 세부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보수집을 통해 실태조사를 보완

    ※ 세부시장 선정은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 논의를 통해 추후 선정

o (조사대상) 일반 이용자 2,000명 표본조사 또는 세부시장에 포함된 사업체 표본조사 (세부시장에 따라 표본 수 변동 가능, 약 10개~200개)

  ※ 조사대상은 선정된 세부시장에 따라 이용자, 사업체, 또는 이용자와 사업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표본조사 수는 조사대상의 범주 및 난이도에 따라 협의

o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 조사방법은 선정된 세부시장의 특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및 선정

o (조사내용) 선정된 세부시장에 따라 △이용자 행태(멀티호밍률, 세부시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 △기업 행태(매출액, 사업전략 관련 유효성등)에 관한 조사로 구성

  ※ 조사내용에 포함될 관심 부가통신서비스 유형은 부가통신사업 분류체계 내 소분류 중 일부를 연구진이 선정할 예정

3. 연구수행기관(자)의 의무 수행 사항

o 조사설계 및 조사지 작성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정비작업 수행,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및 부가통신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의 표본추출 등 포함

o 조사계획 사전통지

o 조사 실사 수행 및 조사·분석 결과 제출

  - 조사지 양식, 조사 결과 원시데이터(Raw data), 조사 결과보고서(조사 운영 및 결과 분석 보고서) 등을 본 연구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경우, 모집단 기업정보, 정비 기준 및 결과, 표본 추출방식 등에 대한 원시 데이터 및 설명 등 작성 제출

   ※ 코딩가이드 및 코드북 (필요시)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문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

   ※ 보고서에는 주요 조사․분석 결과의 시각화 자료(그래프) 포함 필요

  -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한 통계표 및 통계 분석 데이터를 본 연구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최종보고서: 과제 마감일 제출(10부)

o 과제 수행기간 중 수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연구협력회의를 통해 과제의 내용 및 진행을 논의

 - 명확한 마일스톤 협의 및 준수

o 연구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허가 없이 본 과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o 과업 종료 이후, 필요시 조사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지원

II. 제안요청 사항

1. 수행 기간

  o 2025년 5월 26일 ~ 2025년 12월 15일(계약 체결일부터 6.5개월)

  ※ 수행 기간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 사항

  o 디지털 및 ICT 분야 기업 대상 조사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내부화 수준 및 설계 능력, 조직 보유

  o 디지털 및 ICT 서비스 이용자 행태와 관련된 실증적 조사 수행 경력 보유기관

3. 사업 규모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 규모

  o 1억 4천5백만원 이내(VAT 포함)

나. 신청 방법

  o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모 페이지를 통한 제출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수행계획서 내용)

항목	구체적 내용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용역수행 내용(조사내용, 분석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추가 제안 내용 등)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 ․용역수행 일정 및 사후 용역관리 계획 ․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목차 및 항목) ․(기업사례비를 포함한) 항목별 예산
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참여연구진에 대한 소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기관과 참여연구진의 관련분야 조사용역 실적(연구책임자는 5년간 실적)
기타사항	․기타 수행계획서(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2)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o 수행계획서(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양식의 항목을 변경하지 말 것)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o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수행계획서) 제출 방법

  o 제출서류 : KISDI 위탁연구관리시스템 (https://pecom.kisdi.re.kr)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소요예산 항목은 별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제출방법 : KISDI 위탁연구관리시스템 (https://pecom.kisdi.re.kr)에 관련 서류 제출

  o 제출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8일(월) 18:00

     ※ 제출시 실무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명기 요망

 4) 유의 사항

  o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과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름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름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5) 일반 사항

  o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자는 연구용역 제안서의 세부적인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연구원과 조정 가능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o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o 연구원은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대상임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4. 계약 관련 사항

가. 제안 및 낙찰자 결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제안서 평가

  o 공모과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o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o 기술평가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라. 평가관련 유의 사항

  o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평가결과 및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마. 협상 및 낙찰자 결정

  o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표의 배점항목을 기준으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종합평점이 75점 이상 중 최고득점인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o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o 평가표 및 평가기준 : <붙임> 참조

바. 추진 일정

  o 4월 28일(월): 제안서 접수마감(18:00 까지)

  o 4월 29일(화) ~ 5월 9일(금) : 심사

  o 5월 12(월) : 최종 선정 및 연구책임자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기타

  o 접수는 접수마감일(4월 28일(월)) 18:00까지 접수된 수행계획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연구 수행기간 및 범위는 KISDI와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이선희 부연구위원 imediagod@kisdi.re.kr (☏043-531-4088)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팀 (☏043-531-4467)

【붙임】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요소 및 배점			배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80점)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	10	20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연구 내용의 명확성	10
	수행 방법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연구 목표에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20
		연구 방법에 따른 예산(조사단가의 적정성)	5
		연구추진 일정의 적합성	5
	수행 능력의 우수성	제안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관리 능력	10	20
		과제 수행자의 국내외 관련 연구 실적	10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 결과에 대한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	10	20
		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타당성	10
가격평가 (20점)	별도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식에 따름			20
총 계	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에는 100분

    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