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제안요청서

2025. 4.

I. 개 요

1. 과제 수행 목적

o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공공서비스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함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시급함

o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강조됨

  - OECD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략-전술- 전달 3개 핵심 단계와 6개 요소로 구성된 통합 모델을 제시

  - 이 모델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평가 지표로도 활용 가능

o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과업을 제안함

  -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 진단

  -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 현황과 공유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 AI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전략 제안

  - 기관 간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o 행정 효율성·투명성·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공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복잡한 공공서비스 기획·전달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활용 유형 파악

  - 분야별 데이터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사례 및 원인 분석

  -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실천적 방안 마련과 효율적 관리 방안 도출

  -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성과관리·인센티브 체계 등 추진방안 모색

2. 과제 수행 내용

가.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화

□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체계 진단

o 주요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o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수준, 연계 방식, 활용 현황 등 실태 파악

o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집행 사례 분석 및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 해외 사례 및 프레임워크 분석

o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및 OECD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벤치마킹

o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o 국내 행정환경에 적합한 성공 사례 및 핵심 요소 발굴

□ 국내형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o 데이터 거버넌스 핵심 구성 요소(리더십, 법·제도, 조직 구조, 표준·관리 체계, 기술 인프라 등) 중심의 국내형 프레임워크 설계

o 중앙-지방, 부처-산하기관 간 협력 모델 및 거버넌스 운영 방안 제시

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 공공부문 데이터 품질 관리 진단

o 주요 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o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관련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분석

o 데이터 표준화 체계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공공서비스 데이터 활용 유형화

o 공공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유형 분석·분류

o 정책·행정서비스별 데이터 흐름 및 활용 목적 정리

o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및 잠재적 활용 가능 영역 발굴

□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o 데이터 민감도(개인정보, 행정정보 등), 기관 역량,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

o 기관별 여건에 따라 적용가능한 단·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단계별 실행 방안 제시

3. 연구수행기관(자)의 의무 수행 사항

o 과제 수행기간 중 수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연구협력회의를 통해 과제의 내용 및 진행을 논의

   - 명확한 마일스톤 협의 및 준수

o 자료의 출처 및 인용 표시를 철저히 준수하며,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o 연구결과의 공론화 필요시 적극 협조

 - 본 연구과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결과의 공론화 과정에 필요시 적극 협조해 줄 것

o 연구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허가 없이 본 과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다만, 필요할 경우 당해 연구내용을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은 KISDI와 협의 가능

o 연구용역 결과물

 - 중간보고서: 2025년 8월 20일(수) 제출

 - 최종보고서: 2025년 10월 31일(금) 제출

 - 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추가 요청 사항(협의 후 결정)

II. 제안요청 사항

1. 수행 기간

  o 2025년 5월 26일 ~ 2025년 10월 31일 (계약 체결일부터 5.2개월)

      ※ 수행 기간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 사항

  o 본 과제인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관련 전문가 활용 및 협력이 원활히 가능한 기관

  o 연구결과의 학계 및 전문가 집단 확산이 가능한 기관

3. 사업 규모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 규모

  o 6,000만원 이내(VAT 포함)

나. 신청 방법

  o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지정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모 페이지를 통한 제출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수행계획서 내용)

항목	구체적 내용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목차 및 항목)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방법 ․용역수행 내용(연구내용, 보고서 작성방법, 추가 제안내용 등) ․용역수행 일정 및 사후 용역 관리계획
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참여 인력의 주요 약력 ․본 과제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 경험 ․유사 연구 수행 실적   - 본 과제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 수행 실적이 있을시, 발주처(공개 가능할 경우),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방법론, 예산, 연구결과 등을 간략히 기술
기타사항	․위탁연구의 총예산(6,000만원 이내-VAT 포함) 및 세부 내역 ․기타 수행계획서(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2)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o 수행계획서(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양식의 항목을 변경하지 말 것)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o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수행계획서) 제출 방법

  o 제출서류 : KISDI 위탁과제공모시스템(pecom.kisdi.re.kr)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소요예산 항목은 별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제출방법 : KISDI 위탁과제공모시스템(pecom.kisdi.re.kr)

  o 제출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8일(월) 18:00

     ※ 제출시 실무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명기 요망

 4) 유의 사항

  o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과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름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름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5) 일반 사항

  o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자는 연구용역 제안서의 세부적인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연구원과 조정 가능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o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o 연구원은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대상임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4. 계약 관련 사항

가. 제안 및 낙찰자 결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제안서 평가

  o 공모과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o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함

  o 기술평가는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라. 평가관련 유의 사항

  o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평가결과 및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마. 협상 및 낙찰자 결정

  o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표의 배점항목을 기준으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종합평점이 75점 이상 중 최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o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o 평가표 및 평가기준 : <붙임> 참조

바. 추진 일정

  o 4월 28일(월): 제안서 접수마감(18:00 까지)

  o 4월 29일(화) ~ 5월 19일(월): 심사

  o 5월 19일(월) 이후: 최종 선정 및 연구책임자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기타

  o 접수는 접수마감일(4월 28일(월)) 18:00까지 접수된 수행계획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연구 수행기간 및 범위는 KISDI와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       오보람 연구원 fruitful@kisdi.re.kr (☏ 043-531-4125)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전략실        김형수 행정원 043-531-4467 (☏ 043-531-4467)

【붙임】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요소 및 배점			배점
사업수행 능력평가 (90점)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	10	20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연구 내용의 명확성	10
	수행 방법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연구 목표에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20
		연구 방법에 따른 예산 및 연구추진 일정의 적합성	10
	수행 능력의 우수성	제안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관리 능력	10	20
		과제 수행자의 국내외 관련 연구 실적	10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 결과에 대한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	10	20
		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타당성	10
	지원 자격에 대한 가산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정부발주 국내외 프로젝트 실적	5	10
		연구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	5
가격평가 (10점)	별도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식에 따름			10
총 계	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