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9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재생에너지발전소 기관기계종합보험(CMI) 및 화재보험 가입 용역

 2) 가  입  대  상

  - CMI보험(태양광발전소 100개소 101.35MW, ESS 3개소 25.71MW, 풍력발전소 1개소 1.5MW)

  - 화재보험(소수력발전소 43개소 21.89MW

 3) 보  장  내  용: CMI보험(전위험 담보), 화재보험(화재위험, 구내폭발손해 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5) 사  업  예  산: 금851,469,364원(면세)

 6) 추  정  가  격: 사업예산과 동일(면세)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5. 29. 00:00

  - 보험가입기간: 2025. 5. 29. 00:00 ~ 2026. 5. 29. 00: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안종은(061-338-610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기전기술처 강민구(061-338-537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업(기술보험)(업종코드: 3831)과 손해보험업(화재보험)(업종코드: 3826)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제출기한: 2025. 5. 1. 18:00   - 제출방법: 이메일(2120183@ekr.or.kr), FAX(061-338-6901),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이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우리 공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총무인사처 계약부(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5. 1.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우리 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우리 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6. 보험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감독기관이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합니다.

  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8. 10:00 ～ 2025. 5. 2. 10:00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5. 5. 2.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내역)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