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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양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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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2025학년도 경양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찰일시 : 2025. 4. 30. (수) 11:00
�� 수요기관 : 경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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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경양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일반용역에서 견적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062-609-8407 (행정실)
사업에 관한 사항: 062-609-8467 (6학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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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경 양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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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경양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제2024-22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Ⅶ.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 10. 17.)
Ⅷ. 2025학년도 경양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Ⅸ. 2025학년도 경양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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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초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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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양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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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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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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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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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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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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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학년도 경양초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5. 6. 12.(목) ~ 6. 13.(금) (1박 2일)
다. 예정인원: 총 62명(학생 58명, 인솔 교직원 4명)
라. 기초금액: 금13,691,940원
- 학생(1인당 금224,830원) 교직원(1인당 금162,950원)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계약금액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
※ 기초금액은 식비, 입장료, 교통비, 보험료,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 경비 포함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경비를 명시해야 함
마. 여행코스: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식비, 입장료, 교통비, 기타 잡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을 불허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1-11호, 2021. 6. 11.)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과 붙임의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5. 4. 24.(목) 16:00 ∼ 2025. 4. 30.(수) 10:00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4. 30.(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별첨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바. 선 순위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자격자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가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가. 계약체결 시
1) 계약서(G2B 전자계약서로 대체)
2) 계약보증이행증권
3)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5) 사용인감계(나라장터 등록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7) 수의계약각서(별첨 1 서식)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별첨 2 서식)
9) 수학여행 항목별 산출내역서(학생, 교직원 1인당 단가 및 총액 표시)
10) 수학여행 일정별 세부 내용(차량운영계획, 숙소, 식사 등)
나. 착수 시 - 여행업체
1) 착수신고서(총괄책임자 현황 포함)
2) 여행자보험 증권(학생 및 인솔 교직원, 출발 3일 전까지)
3)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연수이수증)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출발 3일 전까지)
5) 전체 일정 식단표
6)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및 안전계획
7)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다. 착수 시 - 숙박시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숙박업・음식업 허가증(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3)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숙박시설 현황(기본현황, 전경, 내부시설, 객실배치도(실별인원))
5) 영양사(50명 이상 집단 급식소)・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6) 최근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소방・
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표
7)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라. 착수 시 - 차량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세버스교통안전조회결과통보서
3) 운행차량배차확인서
4)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출발 3일 전까지)
6)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관계규정에 따르며 견적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6학년 연구실(☎062-609-8467)로, 견적서 제출 안내·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62-609-8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4. 24.
경 양 초 등 학 교 장
<별첨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경양초등학교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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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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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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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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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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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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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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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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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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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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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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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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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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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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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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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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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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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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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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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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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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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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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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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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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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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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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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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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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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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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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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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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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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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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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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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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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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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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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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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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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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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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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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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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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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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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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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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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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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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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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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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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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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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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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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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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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경양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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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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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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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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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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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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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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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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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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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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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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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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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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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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