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공고 제2025–0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과 제 명: 2025년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 연구목적: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 현안을 공유·소통을 위한 고용형태별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분석을 통해 노동약자의 현안 파악과 정책 제언 도출

□ 수행기관 선정

ㅇ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제안서 등을 토대로 검토․결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1. 7.    

□ 연구 내용

과업구분	주요내용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➊ 「노동약자 원탁회의」 참여 대상 선정·모집   · 참여 직종 분류 및 선정   ·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및 사전 준비   ➋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 노동약자 100명 참여(세부기준: 고용형태별 4개 분과 x 25명)  · 심층 토론 운영(세부기준: 분과 당 회의(2회) 실시)   ➌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도출  · 원탁회의를 통한 노동약자 의견 수렴 및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➊ ⌜노동약자 원탁회의⌟ 참여 대상 선정 및 모집

ㅇ 고용형태별 세부 참여 직종 분류 및 선정

  - 노동약자를 3개의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지원대상 분류

      * 고용형태(3개): ①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③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 고용형태별 세부 직종은 ‘24년 FGI 심층 집단면접 연구용역 참고 가능

<‘24년 FGI 심층 집단면접 연구용역 직종 분류 >

(플랫폼) 퀵(배달) 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시각 디자이너, 웹툰작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방송직(방송 보조작가, 보조출연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봉제업, 방문점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일용직·기간제)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 택배·쿠팡 등 물류 노동, 건설일용직, 공공근로(노인 일용직) (용역·파견) 경비·청소·시설관리, 콜센터, 하수·폐기물 처리·수집 운반업(재활용 처리장치 조작원 등)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보건업(간호(조무)사), 사회복지 서비스업(간병,육아 돌봄서비스직),                            숙박업(객실 청소원 등), 음식점업(주방보조원, 홀서빙 등)

ㅇ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및 사전 준비

  - 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안 확립 및 실행

      * 기준 참고하여 사례비 예산 반영(’24년 기준: 세전 16만 원)

  - 회의 진행을 위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확보 및 투입

      * 퍼실리테이터는 숙의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섭외

  - 회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회의 장소 확보 등 

  - 회의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 질문지 개발(권고)

  - 회의 참가자(근로자)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참여 검증 절차 도입(예. 유선 인터뷰 등) 및 참가 부정행위 사전 방지(필수) 

^➋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ㅇ (기간) 4~10월(예정)

 ㅇ (주제) 고용형태별 노동약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ㅇ (대상) 노동약자 100명

  - 고용형태별 노동약자 100명 참여(세부기준: 고용형태별 4개 분과 x 25명)

<노동약자 원탁회의 참가자 세부기준>
구분	고용형태	분과(개)	참가자(명)	합계
①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4	25	100
총합		100
※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ㅇ (횟수) 8회

  - 고용형태별 분과 당 회의(2회) 실시(1회차: 기본, 2회차: 심화)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횟수 세부기준>
구분	고용형태	분과(개)	회의(회)	합계
①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4	2	8
총합		8
※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ㅇ (내용) 고용형태별 심층 토론 운영 및 분석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세부내용 >
회차	(1부) 오리엔테이션	(2부) 소그룹 토론	(3부) 전체 종합 토론
1회차	· 원탁회의 운영 안내 · 전문가 발제   (노동약자지원법 등)	· 고용형태별 애로사항 파악	· 소그룹 토론 결과 공유 · 마무리
2회차		· 대안 마련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➌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도출

ㅇ 원탁회의를 통한 노동약자 의견 수렴 및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고용형태별 노동약자의 현안 파악 후 정책보고서 제출

^➍ 기타 사항

 ㅇ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회 진행 시 참여 협조

 ㅇ 노동약자 원탁회의 개최 행사 협조(발생시)

 ㅇ 우수 토론자 추천 등 요청사항 발생 시 협조

□ 사업예산: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9.13. 제721호)’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입찰 공고일 이전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는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신청기한: 2025. 5. 8.(목), 17:00까지

 ㅇ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양 식
1	연구용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1】
2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입찰당일 날인, 밀봉하여 제출	제안요청서 【붙임 2】 【붙임 3】
3	연구용역 제안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 (USB메모리) 함께 제출 ※ 양식 내 서식 1∼9 포함
4	실적증명서(용역제안서에 기재된 실적관련 증빙자료) 1부 ※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사본 등 포함 제출	제안요청서 【붙임 4】
5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확인서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요청서 【붙임 5】
7	보안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6】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9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7】
13	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8】
1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6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제안요청서 【붙임 9】
17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18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1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표자 직접 제출 경우 제외)
20	공공구매 유형 확인서(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및 기타) * 해당될 경우만 제출
21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구비서류 작성양식은 제안 요청서 참고

 ㅇ 입찰보증금

  - (제출방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노사발전재단, 214-82-05236”으로 명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층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 분임계약관(02-6021-1177)

    ※ 사업문의: 02-6021-1059

 ㅇ 낙찰자 선정 일시: 개별 통지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ㅇ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로 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참고사항

 ㅇ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연구용역 기관 및 연구용역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입찰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서류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재단 계약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ㅇ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본 입찰 관련사항은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02-6021-10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관련문의	◎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발전재단 감사팀 및 클린신고 센터    전화: 02-6021-1085  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 클린신고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