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s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용 역 발 주 계 획

2025. 2.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1. 추진목적

  ㅇ HFCs는 소비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 배출량 산정방식의 변경 등으로 배출량은 `34년까지 증가가 예상됨

  ㅇ 냉매 누출방지 및 재사용 등 全주기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으로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백만톤 감축목표 수립

  ㅇ 재생 냉매 사용 확대를 위해 폐냉매의 원활한 회수,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재생 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재생 냉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운영방안 및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HFCs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 소요예산 :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냉매관리처리기반구축(1408)-물건비(212)-연구용역비(260)-일반연구비(001)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내용

  ㅇ 국내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ㅇ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조사

  ㅇ 국내 재생냉매 생산량 추정을 위한 냉매 사용 및 폐기 현황 조사

  ㅇ 재생냉매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3. 추진방법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및 제43조에 근거하여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 과업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 시 책임연구원의 PPT 발표 실시

 □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ㅇ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4. 추진일정

구분

M1

M2

M3

M4

M5

M6

M7

M8

M9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요청

착수보고회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조사

국내 HFCs 수입‧제조‧판매 등 유통단계 조사

국내 HFCs 수입‧제조‧판매‧사용량 조사

재생냉매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협의체 구성‧운영

중간보고회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마련

재충전 용기 사용 확대방안 마련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