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역명 : 금당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 찰 일 시 : 2025. 5. 2.(금) 11:00

▢ 수 요 기 관 : 금당중학교

이 안내서는 금당중학교장이 집행하는 용역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금당중학교 교무실 (☎062-650-0821, 062-650-0823)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당중학교학교 행정실(☎062-650-0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및 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금 당 중 학 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금당중학교 2024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시행 2025. 1. 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시행 2025. 1. 6.)    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3, 2023. 5. 31.)    Ⅶ.  금당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금당중학교 공고 제2025- 호

금당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당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금당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 기간: 2025. 6. 4.(수) ~ 2025. 6. 5.(목)(1박 2일)

  다. 장소: 서울 롯데월드 잠실과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라. 참가예정인원: 총 162명(학생 149명, 인솔교사 13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로 정산합니다.

  다.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대형버스 4대

     ※ 승차정원이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

     ※ 천재지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행구간을 변경할 시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운행구간의 운행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 금37,072,040원(학생 149명*233,340원 + 교사 13명*177,260원)

    ※ VAT 및 부대경비 일체포함

  마. 여행 일정 등: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 견적 참가 전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지사 투찰 불허)에 의한 총액견적서 제출입니다.

    ※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부가세 등 경비 일체 포함

  다. 공동도급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28.(월) 16:00 ~ 2025. 5. 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개찰

  가. 개찰 일시: 2025. 5. 2.(금) 11:00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견적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됩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방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징구)

11. 계약상대자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 산출내역서 1부.(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항목별 1인당 단가 및 총액 표시)

  나. [붙임1] 수의계약 각서 1부.

  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체한여부 확인서 1부.

  라. 계약보증서 1부.

  마. [붙임3] 청렴서약서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자.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차. 사용인감계 1부.

  카. [붙임4]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1부.

  타. [붙임5]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부.

  파. [붙임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1부.

  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1부.

※ 용역 착수시 필요한 서류는 특수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가.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9호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교사 및 본교 계약담당자에게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업 중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대책

    2)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3) 기타(계약현황 등)

13. 기타사항

 가. 견적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금당중학교 교무실 (☎062-650-0821, 062-650-0823)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당중학교학교 행정실(☎062-650-0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각서 1부.

      2. 특수조건 1부.

      3. 수의계약 체결 체한여부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1부.

      5.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1부.

      7. 금당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 설명서 1부.

2025년 4월 21일

금당중학교장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2025년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금당중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금당중학교

발주부서

2학년

발주날짜

계약서참고

발주내용 금당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공사  [Ⅴ]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 용역(소기업 소상공인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금당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금당중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관련하여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수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0000-0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수탁자는 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개인정보 항목: 학년, 반, 성명 등 제4조(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본 조건을 포함)상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0000-0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수학여행이 완료되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➂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붙임1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탁자는 관리 감독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붙임13]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이 조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조건에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 경우 위탁자는 이를 제작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본 특수조건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수조건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학교: 금당중학교장        (인)

업체: OOO업체 대표       (인)

[붙임5]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현

· 개인정보 주체 동의를 얻는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필수와 선택사항 구분,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별도 동의절차 마련)

 □적정 □적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파기시 즉시 삭제 가능한지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2. 위탁받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여부 및 재위탁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3. 위탁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누설 여부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4. 위탁받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 확인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소상공인은 제외됨)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②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권한부여 절차 및 부여·변경 기록 확인)

   □적정 □적정하지 않음

 · 접근 대상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6개월 보관)

   □적정 □적정하지 않음

 ·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정성

   □적정 □적정하지 않음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외부망 접근통제 및 방화벽·IPS 등)

   □적정 □적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전송(SSL 보안서버) 및 DB 저장시 암호화

   □적정 □적정하지 않음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③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별도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적정 □적정하지 않음

  ④ 개인정보의 파기

 ·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완전 파괴(소각, 파쇄 등)

   □적정 □적정하지 않음

 · 전용 소자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적정 □적정하지 않음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적정 □적정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점검·감독 사항을 확인합니다.

수탁업체명:             (수탁자)             (인)                       감독기관명:   금당중학교    (감독자)             (인)

[붙임6]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금당중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2025학년도 2학년수학여행 위탁용역」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누설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프로그램 및 정보화 기기는 위탁자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금당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