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7호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공주여자중학교 외 1교 외부토목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여자중학교, 정안중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용역내용: 본 용역은 공주여자중학교, 정안중학교 외부토목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임

  ○ 용역예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24,090,000	21,900,000	2,190,000

※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7.(수) 10:00 ~ 2025. 5. 9.(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9.(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마친 업체로서,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

    3)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업체일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고무’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방법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완수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8%이상)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관련 및 과업지시서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850-2378 김동건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과 유아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E-mail: adiantum86@cne.go.kr

   ○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정의 미숙지 또는 착오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학교)와 수의계약체결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등재]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5년  5월  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