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및 평가‧인정절차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세부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품질수준 및 일관성 제고

�� 사업 개요

  입 찰 명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평가방법론 마련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1. 28.

  소요예산 : 140백만원(부가세포함)

    ※ 대금지급방식 : 계약금액의 80%(선금) + 20%(잔금)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해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주요 사업 내용

  평가기관별 평가결과 분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적정 평가방법론 제시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평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방안 마련

�� 결과물

 최종 결과 보고서(운영기준 개정안, 세부 평가방법론 등 포함)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 요청 내역

□ 세부 평가기준 평가방법론 마련

  평가기관별 평가결과 분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된 적정 평가방법론 마련

   - WebTrust 평가기준‧ISO 표준 등 국외 전자서명관련 표준, 평가기준․방법론 등을 조사하여 국내 적용가능한 평가방법론 도출

   - 평가기관의 평가일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 별 서로 다른
세부 평가기준 통합안 마련

   - 운영기준 해석 및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확인해야할 평가 주안점, 평가방법 권고안 등 마련

   - 평가 중 필수 산출물, 결과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제시

    ※ 그간 진행되었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미비점, 보완점 도출이 필요하며 용역사는 평가결과 및 평가기관별 평가방법론 확보방안 등 해당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방안을 제시해야함

□ 평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평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평가‧인정시 지켜야할 절차, 양식 등을 각 기관의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기본사항을 정하여 제시

  -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변경사항 확인 방안 제시

     ※ 평가종료시 인정받은 서비스 버전(환경)에 대해 이후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저장해야할 환경적, 시스템적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서비스 변경이 없을 경우 최소한 확인해야할 중요항목, 운영기준 기반 중요도 우선순위 제시

  - 유사제도(ISMS, ISMS-P 등)와 운영기준과 일치성 분석 등을 통해 유사제도 인증결과 수용 기준 제시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안전성 점검방안 마련

 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특성 분석, 인증서를 보관, 이용하는 응용환경의 안전성 점검 방안 마련

  - 인증서를 파일형태로 저장․이용하는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저장․이용하는 이용환경으로 변화, 확대된 특성 분석

  -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적 위험분석, 이에 따른 보안요소 도출 및 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론 제시

     ※ 운영기준 고시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제시

  - 현재 운영기준 기반의 평가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취약점 평가방법 분석 및 보완방안 제시

□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 결과 보고서 등 산출물 일체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평가․인정에 대한 업무 지침(안), 평가기준, 세부 평가방법론 등

2. 사업관리 및 수행

가. 사업추진 주의사항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투입인력 및 구성, 업무 분장내역,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고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고 회의를 개최함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주 이내 용역수행 방향,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해 발주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

   - 수시보고 :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물을 수시 제출 및 보고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이하 ‘PM’) 및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중간 변동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함

   - PM은 관련 전문지식‧기술 보유 및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전담 인력이 있어야함

      ※ PM은 전체 실무를 총괄, 용역 기간 중 수행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함

   - 사업의 특성상 PM 및 참여인력은 일반적인 정보보호가 아닌 전자서명인증기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력이 있어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원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다만, 제안사가 위 사항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5. 기타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함

  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대자 담당 조직 및 담당 인력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확대, 취소 포함)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용역 진행 중 필요한 도구 및 자료 등은 제안사에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업무 수행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따름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작성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 : 디지털서명인증팀 김민경 연구위원 ☏ (02) 405-5112

4.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Ⅳ

사업자 선정 방식

1. 참가업체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하도급 불허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공고 참조

2.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3.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 점수는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로 구성

     ※ 본 용역의 특성상, 비용 절감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 동향 분석과 분석보고서의 품질 제고가 우선임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4. 평가기준 

5. 공동수급 관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 록>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년월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Ⅴ

기타 서식 및 별첨

[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