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승인통계 개선방안 연구,R25BK00846015-000

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6015-000	공고일시	2025/05/15 15:21
공고명	2025년 국가승인통계 개선방안 연구
공고기관	여성가족부	수요기관	여성가족부
공고담당자	노효주(☎: 02-2100-6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

사업명

『2025년 국가승인통계 개선방안 연구』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25. 4.

그림입니다.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                                                    2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                                                    3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3

  7. 활용계획                                                    4

  8. 기타                                                         4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5

  2. 입찰참가 자격                                              5

  3. 선정 절차                                                   5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6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7

  2. 제안서 작성 요령                                           7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8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9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5

【첨부3】공동수급 표준협정서                             26

【첨부4】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29

1. 목적 및 필요성

ㅇ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 현황과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는 중요한 성 주류화 도구에 해당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등으로 성별 구분 통계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

- 국가승인통계는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와 연구・분석을 위해 생산되는 공식통계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

ㅇ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및 청년층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성별 구분 통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과거(‘90년대~) 승인되었으나, 그간 검토하지 못한 고령층/청년층 관련 승인통계 생산 현황 검토 필요

◇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성인지 통계)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개요

○ 과 제 명 : 2025년 국가승인통계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5. 12. 12.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ㅇ 신규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생산현황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24년 신규로 승인된 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 분석

※ ‘24년 1월∼12월 신규승인통계 총 36종

- 조사표 분석을 통한 조사항목개선, 신규문항추가 등 개선안 마련

- 통계 결과표의 성별 구분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안 마련

- ’13년 이후 수용된 승인통계 개선안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

ㅇ 고령층/청년층 관련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생산현황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고령층 관련 승인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 분석

- 청년층 관련 승인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 분석

4. 추진방법

ㅇ 문헌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 분석 대상 조사표 및 결과표 수집, 최근 이슈 분석 등

ㅇ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별 구분 현황 분석

- ‘24년 신규 승인된 통계 조사표 및 결과표 분석

- 고령층 및 청년층 관련 승인통계 조사표 및 결과표 분석

ㅇ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 통계 작성 기관 등과 개선의견 반영을 위한 업무 협의 등

5. 추진일정(안)

○ 착수보고 : 6월

○ 대상 조사표 및 결과표 수집·분석 : 7∼9월

○ 중간보고 : 10월

○ 개선의견 반영 여부 점검 : 11월

○ 최종보고 : 12월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후 10일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9월), 최종보고(12월)

○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결과보고서(100부)

※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7. 활용계획

ㅇ 신규 승인된 통계의 성별 구분 생산 유도

ㅇ 고령층/청년층 관련 성별 통계를 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

ㅇ 성별 구분 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과제 도출

8. 기타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ㅇ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ㅇ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 담당 : 성별영향평가과 홍영희(hyh0120@korea.kr)

- 전화 : 02-2100-6181 /팩스 : 02-2100-6482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연 구 용 역 제 안 서

=============================================

사업명

『○○』

○○○○.○○.○○

업 체 명

〈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귀하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기관설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연구보조원

마. 보조원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

(1)

연구

보조원

(2)

보조원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국내외 관련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 부 요 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능력(30%)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10

8

6

4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10

8

6

4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10

8

6

4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10

8

6

4

합 계

80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첨부 4]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구 분

기준단가(2025년)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 구 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 조 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가

35

107

실비(223)

나

35

78

실비(160)

다

35

58

실비(130)

라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가

30

81

실비(176)

나

30

59

실비(137)

다

30

44

실비(106)

라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50부 미만(본문 복사)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50부 이상(경인쇄)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표지 : {15,370원+(5×183원)}×20.0

-본문 : {5,800원+(5×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60원이내×매수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이내(3개월당)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10,000원 × 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학생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개인 : 인/ 20,000원 이내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5년 최저임금 보장(10,030원/시, 80,240원/일, 2,096,27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2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자문회의시 : 20,000원이내×회의 인원

◦다과회시 : 5,000원이내×회의 인원

◦기타회의시 : 2,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