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수북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3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명: 인천만수북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19 .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만수북초등학교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위치) : 인천만수북초등학교(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다. 용역기간 : 2025.7.19. ~ 2025.7.28.(10일간)

  라. 용역금액 : 금66,275,000원(추정가격 60,250,000원 + 부가가치세 6,025,000원)

  마. 기초금액 : 금66,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19.(월) 13:00 ~ 2025. 5. 23.(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5. 23.(금)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만수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5. 26.(월) 10:00, 개찰 2025. 5. 26.(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 공고문 첨부물 또는 인천만수북초등학교 행정실(☎ 032-629-4285)

5.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1)~3)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위의 2).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음(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장비 보유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제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공동수급 관련사항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2025.5.22.)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업체 포함) 구성원 모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견적제출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2호, 2025. 4. 30.)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안전 입찰서비스’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정한 견적제출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의 완전 숙지 및 조달청 및 관련기관 등에 자격 갱신 등을 맞추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미신고,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 등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우리 학교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우리 학교의 해석에 의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 및 상담 →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25 인천만수북초등학교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32-629-4285 담당자 : 이선화)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기초금액/예비가격/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하자보수기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용역(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산하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용역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용역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용역(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용역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