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유의사항

계약건명 :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규격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비 고

2025.  5.   .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사 업 명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주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5. 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1 2. 추진전략                                                                2 3. 사업추진 체계                                                         2 4. 사업내용                                                                2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3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범위            3 3. 상세 요구사항                                                         4   Ⅳ.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참여자격                                                       16 2. 제안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1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19 4. 유의사항                                                              19 5. 기타사항                                                              22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3   Ⅴ.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25 2. 작성시 유의사항                                                    2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7   (붙 임) 붙임 1 ~ 붙임 25                                                  28~6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으로 시민사회, 민간기업 성장발판 마련

 ❍ 과학적·객관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 요구사항 별 산출물 제출 마감일자 상이유의(PMR-007 참조)

❍ 총사업비: 44백만원(VAT포함)

❍ 근무방법: 협의, 환경 분석 등을 위한 7일 이상 상주(그 외 비상주 근무)

❍ 근무장소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주 작업장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함

   - 작업에 필요한 비품, 설비, 기타 작업 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근무 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및 공유데이터 활용지원으로 민간 경제활성화 및 객관적·과학적 정책결정 기여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으로 데이터 문화 활성화 기여

2. 추진전략

  ❍ 공단 데이터의 민간 활용지원 및 실적 관리를 통한 데이터 민간 경제 활성화

  ❍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반영 및 공유데이터 활용으로 객관적 의사결정 기여

3. 사업추진 체계

본사 기획조정실

사업총괄

본사 정보지원부

제안평가위원회

⦁ 제안서 기술평가

사업 관리

사업수행

본사 정보지원부

계약상대자

⦁ 컨설팅 사업관리 ⦁ 산출물 검토 및 조정 ⦁ 검수

⦁ 컨설팅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컨설팅 사업 수행 ⦁ 컨설팅 산출물 제출

4. 사업내용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지원

  ❍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정책활용 기여

  ❍ 공유데이터 활용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시책 관련 과제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 본 사업을 발주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발주기관” 으로 칭하며 본 사업 제안에 참여한 주 사업자인 업체는 “계약상대자” 라고 칭함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일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현 발주기관 시스템 운영현황, 사업 추진배경, 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생 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 미달,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하여야 함

2.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범위

   □ (평가대응)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지원

     ※ 평가대응을 위한 상세 범위내역은 "3. 상세 요구사항-컨설팅 요구사항" 참조

     ※ 정보시스템 관련 세부내역은 보안상 미공개로 하며,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세부내역을 직접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 열람을 원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지원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정보지원부 (T. 033-749-3790) 

※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범위 상세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CSR-00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CSR-003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CSR-00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CSR-005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지원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계획 수립
	PMR-002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PMR-003	근무환경관리
	PMR-004	일반사항
	PMR-005	과업관리
	PMR-006	사업 보고관리
	PMR-007	산출물 관리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하자 유지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SER-002	보안 제출관리
	SER-003	개인정보보호 관리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민, 기업 등에 활용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민간업체 서비스, 제품 등 기여) 도출을 위한 관련 과제 발굴 (예시) 1. 공단 데이터(의료, 복지데이터 등)를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회의 2. 회의 결과 필요한 데이터는 공단에서 검토 후 발굴, 개방, 제공 3. 제공한 데이터의 활용 결과(구체적 사례 필요)를 민간 기업·기관에서 받아 보고서 작성  · 위 절차를 준용하여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2건 이상*) 도출    (위 예시의 추진과정은 공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제안 가능)   * 우수사례 도출 건수는 ’24년 기준 최소 1건이며, ’25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및 보고서 작성, 정책반영 도출(3건 이상*)  · 과제는 공단 공공보건의료계획 등 정책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 정책반영 부분은 관련 부서와 논의 후 진행 필요로 공단과 협의 후 지원   ※ 계획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 필요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방안 (계획) 4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분석·결과 보고서는 분석일자, 분석목표, 활용데이터, 분석 방법 및 결과 내용, 분석결과 활용 및 활용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분석과제 건수는 ’24년 기준 최소 3건이며, ’25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공단 데이터 활용 과제 계획서, 분석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기관 공유(공동활용)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타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발굴 및 공단 업무에 활용 가능한 보고서 작성(3건 이상*)   * 공유데이터 활용 건수는 ’24년 기준 최소 3건이며, ’25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 발굴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2건 이상*) (예시) ∎활용지원: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기업간담회·인터뷰·설명회* 등을 통한 활용지원 수요 파악, 민관협력 파트너십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 기관 개방데이터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기타: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개방데이터 정비 결과 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2건 이상*) (예시) ∎문화조성: 공단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문화조성 노력   - 공모전,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AI 회의록** 등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등 ∎성과 확산 및 홍보: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 확산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인지도 제고 노력   - 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집 발간 등 ∎기타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관련 특강‧세미나 개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통계관리, 컨설팅 참여 등   * 각 과제는 공단과 협의하여 세부 과제 선택하여 진행(공공데이터(2건 이상), 데이터기반행정(2건 이상))   - 국가보훈부 협업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공모전(가칭)”의 행사 포스터 제작 및 수상작 관련 활용례 컨텐츠 작성     ※ 이 요구사항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기타 제반 비용은 본 컨설팅 사업비용에 포함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국가보훈부 행사 포스터 및 수상작 활용례 컨텐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비 지원
	세부 내용	-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대응을 위한 증적자료, 보고서 검토 지원 -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 후 필요시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산출정보		해당 사항 없음

2)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용역사업 과업수행 계획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수행 방법 및 내용  · 세부 과업별 수행범위, 내용, 일정 등  · 투입 인력별 역할 및 인력투입 계획  · 정기(주/월간)·비정기 보고 방안  · 산출물 목록 및 정의,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보안관리 계획, 비상 연락체계, 교육훈련 및 지원계획, 기타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등  · 보안서약서(대표자포함),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보안확약서,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등 [붙임 파일 참조] 보안관련 서류 일체  ·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  · [붙임 8]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  · 사업대상 영역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종합, 조정, 통제 지원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 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투입인력 변경시 최소 7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수행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15일 이내에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범위, 과업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관리 및 보고관리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 보고회는 생략하고 관련 자료만 제출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중간·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역별, 단계별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주요 영역별/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보고서 등 각 1부 사업 진행 중 각 요구사항 별 단계 완료 시 즉시 제출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인정 기간(~‘25.8.31.) 10일 전 이행완료 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단 데이터 활용 과제 계획서, 분석서, 결과서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국가보훈부 행사 포스터 및 수상작 활용례 컨텐츠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서, 준공계, 보안확약서 1부 사업 종료시 ※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3)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 관리
	세부 내용	-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계획을 수립 제시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협의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부담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단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교육 실시  · 사업기간 내 2회 이상 교육실시(일반부서 대상, 정보화부서 대상 각 1회)  · 교육 서명 및 결과보고서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관리, 하자범위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검수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 하자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시 하자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하자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제공운영, 데이터기반행정) 결함사항 지원  · 검수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단에 제출된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공단이 검토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산출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4)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내용,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시행하여야 함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제출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제출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사업 PM의 아래 각종 보안서류와 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4]보안서약서(직원용)   - [붙임 7]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 [붙임 12]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 [붙임 14]자료제공 확인서 ❍ 사업 종료 시 보안서류 제출사항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붙임 9]보안서약서(대표용),[붙임 17]보안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붙임 8]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체결하고 [붙임 10]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11]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을 제출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6)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컨설팅)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발주기관 직원에 한함.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제반 산출물(또는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중 또는 검수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 침해로 인해 외부에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책임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참여자격

 가. 참가자격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해당하는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나.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2023.8.14.)” 준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 제안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제공

❍ 우수 기술 인력 보유 사업자이면서 발주기관 주요 사업 및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데이터를 개방·분석·정책반영 등 가능한 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제반 요소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유지

❍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수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수행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님)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 제안서 평가 시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 최종 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라.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사업자 선정・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평가는 “e-발주시스템”으로 수행

❍ (기술평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변별력을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 순위간 점수 차를 3점으로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내용의 일부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발주기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 선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바. 제안서 접수

❍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수행 업체 선정 자료로 사용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안내

❍ 제출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

               하거나 우편 접수는 불가

 나.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회

❍ 발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장소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 평가

❍ 소요시간 : 제안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포함 제안업체당 30분 이내

               (설명회 소요시간은 내부 사정에 의해 설명회 당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 기관의 절차와 기준을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서평가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평가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서면) 평가함

4.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아울러, 계약이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분석도구 및 솔루션, 분석장비 등과 제안사 직원이 사용할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보안업무처리지침,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등 보안관련 공문)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위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에 따른다.

❍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사는 각종 보안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사고 유발 시 파급영향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보안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공단은 제안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출된 제안서는 공단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다.

❍ 공단의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공단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 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  타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으로 수정·보안·변경·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제안 관련 : 보훈공단 정보지원부 (033-749-3790)

❍ 계약 관련 : 보훈공단 계약관리부 (033-749-3774)

 바.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수급) 관련 안내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5.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제안업체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출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제안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었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당해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경영 상태 (5점)

등급별 점수
5.0	4.75	4.5	3.5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기업어음 : A1, A2+, A20, A2-,A3+, A30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BBB-, BB+, BB0, BB- 기업어음 : A3-, B+, B0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B+, B0, B- 기업어음 : B-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기업어음 : C 이하

<평가 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및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

 (2) 신인도 평가(5점)

Ⅴ.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Ⅴ.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제안서 목차에 예시 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하다.

❍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한다.

❍ 제안업체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본 사업의 협력 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안내용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부문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적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원 단위 가격으로 제시)

2.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시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한다.

❍ 업체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항목의 중간부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으로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재한다. (권장)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한글로 표기가 불가능한 용어만 전문용어(외래어)로 작성하되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안서 밑단에 기재한다.

❍ 제안서는 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권장)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단위(가격, 수량 등)에 대한 최소 단위를 표기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유의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관련서식“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공단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흘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흘  가. 주요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흘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꽃아둔 채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흘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정보보호 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정보보호 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3%	총 사업비의 0.1%

   * 위규 수준 및 위약금의 규모는 발주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붙임 4]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OO년 OO월 OO일 부터 20OO년 OO월 OO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5]

자료제공 확인서

(계약상대자)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용)

 사업명 :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연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제공 일자	인수자		회수 일자	인계자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붙임 7]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계약상대자)    는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보훈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보훈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8]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상의 사업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2. 기타 위탁자가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9]

보안서약서(대표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OO년 OO월 OO일 부터 20OO년 OO월 OO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 1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대표:                          (인) ㅇ ㅇ ㅇ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직원:                           (인) ㅇ ㅇ ㅇ  귀하

[붙임 12]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20OO년  OO월  OO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               대표    (대표자명)         및 사업PM (PM명)    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일 ~ 20OO년 OO월 OO일   ※ 첨부 : 1.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0OO .   OO.   OO.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3]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계약상대자) 는(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인수 인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 인수인계 내역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4]

자료제공 확인서     (계약상대자)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5-1]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계약상대자) 는 ○○○○○○○ 용역 관련하여 향후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5-2]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계약상대자) 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6]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계약상대자(대표:OOO 사업PM:OOO)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유ㆍ무형의 모든 자료(원본 및 사본 포함)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OO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붙임 18]

자료 삭제 확인서   20OO년 OO월 OO일 이후 (계약서 상의 사업명)                수행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제의 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XX년 XX월 XX일   용역사 수행자(PM) : 소속                     이름            (인)    발주사 담당자 : 소속                     이름            (인)

[붙임 19]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0]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 출  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붙임 21]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총사업비	수행업체	주요업무
합 계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주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

※ 수행 실적 증명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만 인정) 첨부

※ 소요개월은 반올림

[붙임 2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M/M
상주/비상주 구분		□상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붙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시 참여인력의 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본 사업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첨부.

[붙임 23]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수행 시작 후 1개월 내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교육 현장 사진 첨부

[붙임 24]

	결 재 선
	담당(공단)		부장(공단)
용역사업 보안점검 내역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      일자: 20XX.X.X.

사업기간: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일

순번	점검항목	비고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사업 PM             (인)

[붙임 25]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1.12.27>

표준 비밀유지협약서 <제122조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수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비밀 표시가 부착된 정보만을 의미하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명 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대표자)           (인)

                                  “수행기관”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