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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찰일시: 2025. 6. 11.(수) 11:00
▢ 공고기관: 전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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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전남중학교가 집행하는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 062-720-5121 (2학년부)
- 계약에 관한 사항: 062-720-5152 (행정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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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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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 내용서 및 특수조건
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 1. 6.)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5. 1.)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163,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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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 공고제202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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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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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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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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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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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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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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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https://www.gen.go.kr)/민원·행정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 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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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견적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5. 9. 15.(월) ∼ 2025. 9. 16.(화) (1박 2일)
다. 예정인원: 총165명 (2학년 6개반 학생 153명, 인솔교사 1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금37,400,400원(금삼천칠백사십만사백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과 인솔교사 경비로 교통비(차량비, 유류비, 주차료 등), 식비(중식비, 간식비), 입장료(체험료), 보험료, 안전요원 경비,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
마. 기초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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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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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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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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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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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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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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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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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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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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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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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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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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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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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40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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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고, 참가인원의 증감 시 계약금액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정산.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학생·교직원의 1인당 경비 명시)
바. 차량대수: 6대(대형버스 36인승 이상)
사. 코스 및 일정: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차량비(통행료, 주차비 등 포함), 숙박비(조식포함), 식비,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에 관한 총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기타 잡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 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아.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5. 6. 9.(월) 09:00 ∼ 2025. 6.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참가자는 당해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 내용과 붙임의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9. 견적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징구)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등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가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제출서류(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가. 계약체결시
1) 계약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로 대체>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사용인감계(나라장터 등록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7) 수의계약 각서[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6] 각 1부.
8) 수학여행 용역항목별 산출내역서(학생, 교사 1인당 단가 및 총액 표시)[붙임10] 1부.
9) 수학여행 일정별 세부 내용(차량운영계획, 숙소, 식사 등) 1부.
10)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붙임13]
나. 착수시 – 여행업체
1) 착수신고서[붙임11] 1부.
2) 여행자보험 증권(학생 및 인솔교사, 출발 3일 전까지) 1부.
3) 안전요원 배치계획(야간 4명, 주간 1명) 및 연수이수증 각 1부.
4) 안전요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7] 각 1부.
5) 전체일정 식단표 1부.
6)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및 안전계획 1부.
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12] 1부.
8) 가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다. 착수시 – 숙박시설
1)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혹은 예약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 현황(기본현황, 전경, 내부시설, 객실배치도(실별인원) 등) 1부.
4) 숙박업음식업 허가증(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기타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6) 최근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결과표 각 1부.
7) 영양사(50명 이상 집단 급식소)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선택)
8) 식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남중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라. 착수시 – 차량업체
1)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혹은 예약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차량보험증권 1부.
5) 운행차량배차확인서[붙임8] 1부.(출발 3일 전까지)
6)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9] 1부.(출발 3일 전까지)
7)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7] 각 1부.(출발 3일 전까지)
8) 출발일: 학생 탑승 보호차량 표지판 부착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남중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마. 착수시 – 음식점(외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증권 사본 각 1부.
4) 식단표 1부.
5) 영양사(50명 이상 집단 급식소)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선택)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남중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장비문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전남중학교 2학년부(☎062-720-5121)로,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서, 개찰,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중학교 행정실(☎062-720-5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1부.[별첨]
2.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계약특수조건 1부.[별첨]
3.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개인정보 처리위탁 특수조건 1부.[별첨]
4. 수의계약 각서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부.
8. 운행차량배차확인서 서식 1부.
9.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서식 1부.
10. 산출내역서 서식(예시) 1부.
11. 수학여행 착수신고서 서식 1부.
1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서식 1부.
13.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 1부.
14. 수학여행 위탁업체 예약확인서(예시) 1부.
2025. 6. 4.
전남중학교장
[붙임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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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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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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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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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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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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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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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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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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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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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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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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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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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v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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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v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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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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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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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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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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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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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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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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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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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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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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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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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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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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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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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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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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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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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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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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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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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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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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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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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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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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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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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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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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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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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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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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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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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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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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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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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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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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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전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 표: (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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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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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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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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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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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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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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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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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남중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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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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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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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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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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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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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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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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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학교명: 전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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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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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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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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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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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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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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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붙임9]
○ 2025년 월 일( )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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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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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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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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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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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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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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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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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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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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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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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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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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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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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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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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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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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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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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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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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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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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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수학여행 위탁용역 산출내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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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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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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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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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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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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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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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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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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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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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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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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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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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VAT등 제반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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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1박, 조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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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명, 여자 명
(1실 4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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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에버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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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중·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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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쿠폰(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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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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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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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식(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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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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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자유이용권(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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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 이용권(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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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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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인솔교사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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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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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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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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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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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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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수학여행 착수신고서
1. 건명: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계약금액: 금00,000,000원(금원)
3. 예정인원: 총165명(학생153명, 인솔교사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 2025년 9월 15일(월)~ 2025년 9월 16일(화) / 1박 2일
5. 계약자 및 총괄책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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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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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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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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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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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성명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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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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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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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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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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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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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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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도난 및 분실물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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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등의 각종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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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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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학여행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붙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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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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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중학교
2. 작업명 : 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3. 업체명 : [연락처 : 062– (H.P: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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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9. 15. ~ 2025. 9. 16.(1박2일)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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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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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 . .( : )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2.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차량 안전벨트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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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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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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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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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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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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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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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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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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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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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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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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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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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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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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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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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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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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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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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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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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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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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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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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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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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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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 시 대처방안을 확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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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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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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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
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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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송 수단과 숙박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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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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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 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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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중독ㆍ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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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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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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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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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버스에 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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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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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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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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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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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이동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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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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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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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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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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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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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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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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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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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실 배정표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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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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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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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을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붙임14]
수학여행 위탁업체 예약확인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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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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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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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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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5명 (학생 153명, 인솔교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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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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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 ~ 2025. 9. 16.(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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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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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약)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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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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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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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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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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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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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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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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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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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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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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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조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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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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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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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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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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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 단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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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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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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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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