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정성 검토 연구」

용 역  추 진 계 획 (안)

2025. 3.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1. 추진배경 및 목적

  □ 직매립금지 등 폐기물 정책 변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비 표준단가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유도 및 국고 지원 합리성 제고

  □ 제도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매립시설 관리 제도 마련 필요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주민지원사업 발굴 필요

2. 용역개요

  □ (과 업 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정성 검토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발주)

  □ (소요예산) 7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사업분류코드	사업분류명	예산과목코드	금액(백만원)
101-1001-1721	폐기물정책지원	212-260-01	200
101-1002-2401	폐기물시설설치지원	212-260-01	200
301-1001-1224	바이오가스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12-260-01	300

3. 용역 세부내용

  □ (Part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합리성 제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및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별, 처리공정별, 규모별, 지역별 현황 조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제정 연혁 및 주요 변경 사유 분석

     최근 3년 이내 준공 또는 설계완료 시설에 대한 시설별 설치비용 조사 및 분석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법령, 지침 등 정리

    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따른 공정개선 추가사항 등 설치비 증감요인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 관련 법령, 지침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과 타 환경기초시설의 국고지원 기준, 범위 등 비교 분석

     탄소중립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가능한 사항 검토 및 분석

   다. 폐기물 처리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주요 변화 요인 분석

     폐기물 발열량 증가에 따른 소각로 규모 변화 및 설치비 변동 추이 분석

     하수찌꺼기 혼합소각 시 소각시설 설치비 변화 영향인자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기준 마련 및 공정별 적정 설치비 산정 

    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후 매립대상 폐기물 성상 변화에 따른 침출수 발생 전망 예측 및 적정 설치비 산정 등

       ※ Part 2. 합리적인 매립지 침출수 관리 제도 마련 결과 반영

  라. 처리시설 설치사업 표준공정 및 표준공사비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별 표준공정 및 규모별․공정별 단위 사업비 산정 및 근거 제시

    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별․공종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 등) 표준 단위 사업비 산정 및 근거 제시

   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표준공사비 활용방안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 표준공사비 단가 개정안 제시

    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

  □ (Part 2) 합리적인 매립시설 관리 제도 마련

   가. 전국 공공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 현황 조사

     매립시설 종류(차단형, 관리형), 매립 폐기물 성상, 침출수 처리방법(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등 현황 조사

    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관련 정책, 법령, 지침 등 정리

    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해외 법령, 지침 등 조사

     매립시설 설계도서를 통해 침출수처리시설 설치비 분석

   나. 공공 매립시설 침출수 관련 현장조사 및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침출수처리시설 설계자료 확보 및 실제 침출수 데이터와 비교 분석

     침출수 변화 영향인자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시설 설정, 침출수 수질 측정 계획 수립 및 분석 시행

     강우 패턴, 매립시설 규모 등 침출수 수위 관리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침출수 수위 조사 계획 수립 및 분석 시행

   다. 침출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및 침출수 수위기준 정비안 마련

     폐기물 성상별 침출수 발생 예측모델 및 침출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마련

     침출수 수위 관리기준 정비안 마련

     침출수처리시설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매립시설 표준공사비 단가 개정안 마련

     제도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매립시설 침출수 관리 관련 정책제언

  □ (Part 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집 마련

   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지침 등 조사

     폐기물처리시설별 시행 중인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나. 국내 타 법령 및 제도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 및 해외 유사 주민지원사례 조사 및 분석

     *  주민 단위 지원사업, 마을 단위 지원사업 등

     국내 유사 지원사업 관련 법령, 제도,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외 유사 주민지원 사례 조사 및 분석

   다. 신규 주민 소득증대형, 수익형 지원사업 발굴

     현행 주민 소득증대형 지원사업 세부 분석

     - 시설 종류, 주민 만족도, 수익금, 개선 요구사항 등

    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지원사업의 연계성 등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지역 특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한 소득증대형 및 수익형 지원사업 방향 제시

     나. 항목의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 및 신규 지원사업 적용 방안 마련

   라. 주민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주민지원기금 집행 방법 표준(안) 마련

     신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파트3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업 완료

4. 과업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과업수행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을 준용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함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 세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로 진행하며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별도 통지하고,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 업종코드 3595)으로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분율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5. 과업 추진계획(안)

구분

M1

M2

M3

M4

M5

M6

M7

계약 및 착수보고회

(Part.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합리성 제고

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주요 변화 요인 분석

표준공정 및 표준공사비 산정

(Part. 2) 합리적인 매립시설 관리 제도 마련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 현황 조사

침출수 관련 현장조사 및 분석

침출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및 침출수 수위기준 정비안 마련

(Part. 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집 마련

주민지원사업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신규 지원사업 발굴

주민지원을 위한 현행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 상기 일정은 과업 수행 과정 중 감독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