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 청소원)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 청소원) 위탁용역

  나. 기초금액: 금32,168,500원(금삼천이백일십육만팔천오백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 기간: 2025. 8. 1.~ 2026. 2. 28. (7개월)

  라. 용역 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37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마. 용역 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포괄적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9절에 의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13.(금) 10:00 ~ 2025. 6.1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17.(목) 13:00 이후 개성고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교육시설운영관리, 교육서비스업, 교육지원서비스업, 기숙사위탁관리 중 1개 이상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견적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51-890-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82호, 2024. 4. 1)｣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 서류를 갖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부적격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마. 본 용역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의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의 금지

  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산시기: 2026년 2월 13일까지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지급 최종 월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근로자와 근로조건 보호(복리후생 등)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51-890-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끝.

2025년 6월 11일

           개성고등학교장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청소원) 위탁용역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보증	계약기간: 2025.8월 ~ 2026.2월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성고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체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2025학년도 개성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인력(사감,청소원) 위탁용역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 관리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기숙사 관리 위탁 용역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기숙사 관리 위탁 용역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5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계약종료시 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갑”   개성고등학교장     (직인)

“을“ 부산광역시                                  (직인)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실시 여부(O,X)
교육내용		개인정보 범위 유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개성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계약업체명 (성명)  대표자  (서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서식 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 담당자
		(업체)입회자	업체 대표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개성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