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민사 법리 연구(부제: 주요 재산범죄 관련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재무관

1. 사업 개요

  ▢ 용 역 명 : 형사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민사 법리 연구

                     (부제 : 주요 재산범죄 관련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 용역기간 : 계약시 ∼ 2025. 11.

  ▢ 용역비용 : 2,000만원(VAT 포함)

2. 연구내용

  ▢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에 사용될 형사 사건에서 활용되는 민사 법리       연구 교재 제작 및 감수

   - (예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배임 사건에서, 양도담보 계약에서의 채무자 의무, 동산 이중매매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한 민사 법리를 설시하고, 유사하거나 대조될만한 민․형사 판례 제시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 교재 구성 방식

   - 중요도,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민사 법리가 선결문제로 등장하는 주요 형사판례 선정

   - 형사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 관련 민사 법규, 법이론 및 유사․대조되는 판례 소개

   - 유사․대조되는 형사 판례 소개 및 분석

3.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5. 6. 23. (월) 12:00까지

  ▢ 제출서류 : 제안서 2부

  ▢ 접 수 처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2층 법무교육과

    - 제출형태 : 방문제출, 우편접수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

5.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필수사항과 권장사항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역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공동수급 불가)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최희동(031-288-2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