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177호 

용역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량	사업기간(일)
2025년 국가기준점 유지보수	56,000,000	국가기준점 유지보수   (기준점 83점, 안내표지판 57점)	120

2.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전자입찰방식에 의함.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임. 

 ㅇ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으로 등록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 관련 법령·규정이 정한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5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공동도급 시 참여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7. 9.(수)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ㅇ 제출기간 : 2025. 7. 3.(목) 10:00 ~ 2025. 7. 10.(목) 10:00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ㅇ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ㅇ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등 관련법령을 따름 

 ㅇ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은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등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함. 

ㅇ 본 입찰은 소액수의 대상용역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개찰: 2025. 7. 10.(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ㅇ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ㅇ 이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국토지리정보원 입찰에 활용하는 기술용역임. 

 ㅇ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ㅇ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동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ㅇ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로,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위치기준과(☏ 031-210-2651)로 문의 바랍니다. 

                                                   2025. 7. 2.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