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고명 : 2025년도 대전 본원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물 화재보험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전혜련(☎ 042-250-5235)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 장지원(☎ 042-250-532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t://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계약설명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2025-0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용 역 명	2025년도 대전 본원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물 화재보험
용역기간	2025.7.26. ~ 2026.7.26.
용역내용	계약설명서 참조
사업예산	금24,878,500원(부가가치세 면세)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2025.7.14.(월) 10:00	마감	2025.7.22.(화) 10:00
개찰일시	2025.7.22.(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계약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등 안내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화재보험)[업종코드: 38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③ 공고일 최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한 업체이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3-1. 입찰서 제출기간: 2025.7.14.(월) 10:00 ~ 2025.7.22.(화) 10:00 

3-2.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4.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3-5.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4-1. 입찰참가 확인 서류 

  ①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의 입찰참가 시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장소: (34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전혜련(☎ 042-250-5235, 메일: hrjeon777@korea.kr) 

     ※ 이메일,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 등 우편송달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2. 적격심사 시 서류 제출  

  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②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한 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계약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5.7.22.(화) 11:00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① 낙찰하한율: 47.9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은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또는 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 신인도 및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6-2.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공동계약 

 7-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 보험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8-1.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대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기재부장관 특례 고시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0-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 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12-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내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내역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상호협의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