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월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역명: 2025학년도 월곡중학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찰일시: 2025. 07. 22.(화)  11:00 

□ 수요기관: 월곡중학교 

이 안내서는 월곡중학교가 집행하는 일반용역에서 견적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행정실(☎062-950-760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중학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2025학년도 월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제2024-22호, 2024.12.3.)      Ⅳ.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8.)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7.1.)     Ⅶ. 2025학년도 월곡중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내용서 및 계약 특수조건     Ⅷ.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10.17.)

월곡중학교 공고 제2025-42호  

2025학년도 월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 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이하“지방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월곡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학년도 월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0. 16.(목) ∼ 2025. 10. 17.(금) (1박 2일)  

  다. 예정인원: 186명(학생 176명, 인솔교사 10명)  

      - A팀 : 학생 101명, 인솔교사 5명 

      - B팀 : 학생  75명, 인솔교사 5명 

  (학생 수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 

  라. 기초금액: 금43,101,520원[VAT(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41,266,720원, 인솔교사 1,834,800원 

  마. 여행장소: 과업내용서 세부일정 참고 

  바. 차량대수: 7대(45인승)(각 학급당 1대) 

2. 견적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 견적으로 차량비(통행료, 주차비 포함), 숙박비,레크레이션 비용, 

     식비,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에 관한 총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기타 잡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을 불허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사.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자격제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 (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가능)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19호, 2024.12.9.)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과 붙임의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5. 07. 16.(수) 15:00 ∼ 2025. 07. 22.(화) 10:00 

  나.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07. 22 .(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8. 견적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가. 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자계약> 

  나.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바. 여행자보험증권(학생 및 인솔교사, 출발 3일 전까지) 

  사. 수학여행 용역 경비(각 항목별 경비) 산출내역서 1부(학생, 교사 1인당 단가 및 총액 표시) 

  아. 수학여행 일정별 세부 내용(차량운영계획, 숙소, 식사 등) 1부 

  자. 착수신고서 1부 

  차. 안전요원 관련 서류 

    1)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증빙서류<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카. 차량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교통안전 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타. 숙박업체 관련 서류   

    1)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및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2) 숙박시설 현황(기본현황, 전경, 내부시설, 객실배치도 등) 

    3)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실시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표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파. 음식점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관련 서류 

  하.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및 안전계획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기타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월곡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담당자 (☎062-950-7621),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월곡중학교 행정실(☎062-950-7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및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게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월 곡 중 학 교 장 

[별첨1] 

수학여행 착수신고서 

1. 건    명: 2025학년도 월곡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186명(학생 176명, 인솔교사 1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5.10.16.(목)~2025.10.17.(금)/1박 2일  

4. 계약자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직 원  현 황
＜주요연혁＞

5.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구분	대처 방안
∘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
∘ 식중독·도난 및 분실물 발생시
∘ 숙박시설 등의 각종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시
∘ 그 외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 발생시

6. 산출내역(예시) 

(금액 단위: 원)
구분	규격	산출 근거	소요액	1인당 단가	비고
차 량(45인승 7대)	대형버스,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VAT등 제반비용 포함	원×대×일
숙박시설(1박 2식)  레크레이션 포함	밥, 국 외 5찬 이상	원×명
식당(1일 중식 1식  오월드내 식당 밀쿠폰)	밀쿠폰(15,000원내외)	원×명
식당(2일 중식 현지1식)	밥, 국 외 5찬 이상(15,000원 내외)	원×명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원×명
		원×명
기타
산출내역 합계

위와 같이 수학여행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월곡중학교장 귀하 

[별첨2]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을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월곡중학교장 귀하 

[별첨 3]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 학교명: 월곡중학교 

연번	업체명	차량현황				운전자현황				비고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	운행일자	운행구간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면허증  번호	총경력

위와 같이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월곡중학교장 귀하 

[별첨 4]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차량번호: 

○ 회 사 명: 

○ 계약학교명: 월곡중학교     

○ 점검(교육)자: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월곡중학교장 귀하 

[별첨 5] 

총 괄 책 임 자  신 고 서

1. 용 역 명: 2025학년도 월곡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주    소: ○○시 ○○동 ○○번지 

3. 성    명: ○○○ 

4. 주민번호: 000000-0000000 

5. 연 락 처: 000-0000-0000 

      위와 같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재직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주소: 

상호: 

대표:                  (인)     

월곡중학교장 귀하 

[별첨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월곡중학교                            (해당내역에 ㅇ표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학여행(안전요원, 버스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내역에 ㅇ표기)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월곡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월곡중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교통 등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용역비, 통행료, 주차료, 숙박비(레크레이션비, 강당 대관료 포함), 식비, 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 기사와 가이드 봉사료 일체,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제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6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월곡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월곡중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이나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심각) 및 감염병등급(1급) 조정등으로 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숙박형 실시 불가 지침이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제7조【숙소·식사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 및 식당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숙소․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 내용서의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 “계약자”와 협의하되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8조【차량운행․안내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지입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또한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여행자 보험가입】 

  ① 계약업체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계약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단, 차량비는 차량 1대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는다.)  

   ②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계약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취소한다.) 

제15조【정산 및 서류제출】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수학여행 경비 총정산서 

2) 수학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영수증 

        ①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② 차량이나 숙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받는자로 한다. 

4)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16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로 확인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7)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안보 및 위기상황 등의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이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석 등】이 계약은 수학여행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일반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학여행단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