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제로 추진하는 “민간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DB 공개” 전략에 따라 “부동산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정보개방 이후 3년간 정보처리업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3,021억원의 매출향상과 5,743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2.3%의 산업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사개요 ]

 그간 부동산 관련 각종 행정정보는 지번 또는 동·호수별 정보열람 및 공부 형태의 발급서비스만 가능하였다. 이는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의 수요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현재 민간에서는 산업영역별로 토지,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업종별 현황(식품, 의약품, 도소매, 제조, 판매 등)을 별도 조사하고 구축하는 이유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민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적도·지형도·건물정보·건물 내 업소정보를 별도로 조사하여 융합하여야 하고, 융합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려워 국가 부동산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와 인허가 최소단위인 지번, 동, 호수별 종합정보(예 : 식품업소, 위생업소 등)를 통합된 정보체계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에서는 부동산 정보구축 및 정보품질 개선 비용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에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와 융합된 부동산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위치정보와의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종합정보 민간개방 방안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합된 부동산 정보는 ‘12년 이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통해 토지와 건축정보들의 정비 및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상, 지하의 3D공간정보와 융합하여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의 융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정보품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서는 전국 시군구의 부동산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정보처리업, 포털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부동산업, 법무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물류 및 음식점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