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012년 7월 2일 14시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 도시 도로교통 혼잡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간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년 십 조원 이상의 도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약 27.9조원(GDP의 약 2.62%)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3%에 달하는 17.6조원 가량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대비 58% 증가된 수치를 보일 정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통혼잡이 도시부에 집중된 반면에 그 동안 국토해양부의 도로 사업은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 지자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내 도로 혼잡해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도시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이다.

  국토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내 도로에 대한 지정체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사업대상 : 전국 시(“동지역”) 국도, 지방도, ‘대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 혼잡기준 : 서울시 15km/h 이하(일 3시간), 광역시 20km/h 이하(일 2시간) 등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의 신설 및 확장뿐만 아니라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혼잡도로*에 다양한 종합 개선대책을 적용･분석한 시뮬레이션 비교 영상이 시연되어,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큰 편익이 도출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 시연구간 :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서초IC), 천안시 버스터미널앞 도로 등 7개 구간

 < 참고자료 : 서울시 남부순환도로 개선전/후 예시 >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혼잡은 퇴근 후 가정생활, 여가수요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불합리하게 도로가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