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8.2일(목)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터널 시공현장을 시찰하는 등 건설공정을 점검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먼저, 제4공구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를 받고, 이어서 터널 시공현장(작업구 #2)을 시찰하는 등 건설공정을 직접 확인하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GTX 동시시공 문제, 수서역 그린벨트 문제 등이 정리되면서 공정 추진상 ‘15년초 개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도권 고속철도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개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공정율 : ‘12년 6월 현재 50.6%, 13.4%

  -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고속철도 차량제작과 역사 건설과정에서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호남고속철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국고지원이 부족(당초 50% → 현재 41%)한 상황에서 적기 개통을 위해 철도공단이 채권을 더 발행해 선투입(50%→59%)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이 지연(상환대책 불투명)될 경우 공단의 재무관리 차원에서 선투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고속철도 건설재원의 50% 이상을 부담한 철도공단은 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건설부채 상환이 불투명해질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재원조달 현황 >

구분		총사업비 (억원)	‘12까지 투자액		‘14까지 소요액 (13-14)
			금액	비율
계	계	125,679	54,635		71,044
	국고	58,938	22,448	41%	36,490
	공단	66,741	32,187	59%	34,554
호남 고속철도 (오송 -광주송정)	계	86,662	47,127		39,535
	국고(50%)	43,331	19,278	41%	24,053
	공단(50%)	43,331	27,849	59%	15,482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계	39,017	7,508		31,509
	국고(40%)	15,607	3,170	42%	12,437
	공단(60%)	23,410	4,338	58%	19,072

  * 고속철도 선로임대료 전망
- 코레일 독점운영 : (코 레 일) 수입의 31%(현재 기준), 약 3천억원 징수
- 코레일과 신규 사업자 경쟁 : (신규운영) 수입의 40%～50%, 약 4천억～5천억원 징수

 이에 권도엽 장관은 기자단과 철도시설공단 등 현장 관계자와의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국가를 대신해 철도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며,

  요금을 내리고, 철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경쟁도입은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염원인 수도권․호남 고속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서도 경쟁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사전 준비절차는 이번 정부에서 진행해 나가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자는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는 대안을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반드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붙임 수도권 고속철도 현장점검 사진 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