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로 알뜰한 지방살림 꾸린다 !
-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워크숍 개최 -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경주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알뜰한 지방 살림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수사례 발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한 재정감시 활성화 방안과 예산낭비 감사사례 특강,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행안부,「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17.12.13)」245명 운영 중, 재정? 예산관련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구성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8,10.30(화) 13:00∼16:05 / 경주 힐튼호텔(지하 1층)
- 주최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동 / 200여명 내외 참석
- 내용 : 지방재정 주요이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감사 사례 등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온예산 코디네이터*,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를 통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공감포럼 운영, 예산제안 등 국민감시단과 주민참여예산제 연계·운영 등 우수사례는 전국적 확산 등 벤치마킹 모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예산전문가로 구성

그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정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의 「편성-집행-평가」과정에 반영하는 등 유사한 예산낭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강을 실시하였다.

(단국대 성시경 교수)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감시’라는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에 대한 재정 감시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감사원) ‘예산낭비 감사사례’라는 주제로 감사원 감사 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 운용의 현 실태와 분야별 예산 낭비 등 주요 감사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제시하여 예산낭비 신고의 타당성과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과 감시단원이 함께 “예산낭비 싫어요, 알뜰예산 좋아요”라는 다짐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알뜰한 지방살림’ 꾸리기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최근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지방분권의 시대에 건전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정광근 (02-2100-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