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발표 -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 ‘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발표했다.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정부기관의 63%는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 과정에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국민으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국민 시각에서 제안을 바라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제안의 정책반영 과정에 제안을 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제안 당사자가 정책반영을 위해 운영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 받는 등 정책반영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아울러 제안이 반영된 정책을 설명할 때 제안자 성명을 표기해 국민 효능감을 높일 예정이다.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이 강화된다.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 ‘국민정책 명장’은 제안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한 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대상으로 정책반영에 기여한 공무원 가운데 선발하며, 제안제도 홍보·교육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제안의 정책반영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이명진(044-205-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