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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 발생시 최종 지원규모는 동일합니다.
기관
등록 2025/04/05 (토)
파일 250405 (보도참고자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 발생시 최종 지원규모는 동일합니다(복구지원과).hwpx
250405 (보도참고자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 발생시 최종 지원규모는 동일합니다(복구지원과).pdf
내용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지원규모는 동일합니다. 

자연재난은 산정기준 상 단가에 지원비율, 재난지수 등이 반영되어 지원됩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 산정기준을 인용해 지원비율 등이 이미 반영된 결과값을 정액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는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규모는 같으며, 향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4-205-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