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